성큼 다가선 ‘대북 대화’의 기회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4월 11일부터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를 제의했고, 북한은 이에 대해 조평통, 외무성, 인민군 최고사령부, 국방위원회 등을 통해 일련의 반응을 보였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했다고 해석하면서 '비핵화와 관련된 의미있는 조치'를 대화시작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북한은 한미 양국의 대화제의가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해 대결적인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한 대화에 나설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러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대화의 성사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18일 북한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통해 대화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북한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에서 한미 양국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험악한 정세를 수습하기 위한 타당한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면 그처럼 다행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미 양국이 "비핵화 의지"라는 대화의 전제조건을 붙이는 것은 "도발"이요, "어리석고 강도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전혀 흔들림이 없는) 의지"라면서 한미 양국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바란다면" 세 가지 "실천적인 조치를 취하는 용단"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그 세 가지 조치는 첫째,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들의 철회와 남한의 '반공화국 모략소동'과 같은 모든 도발행위의 즉시 중지 및 전면 사죄, 둘째, 다시는 "핵전쟁 연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 앞에 정식으로 담보, 셋째, 남한과 그 주변지역에 들여온 "핵전쟁 수단들"의 전면 철수와 재투입 시도의 단념을 요구했다.

한반도 전쟁위험 하강곡선 접어들어

북한의 이 세 가지 요구는 비록 한미 양국에 의해 수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 시작의 조건을 제시,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이 하강곡선에 접어들었음을 느끼게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협상이 이뤄질 것인가?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그 동안 각국에서 새로 들어선 지도자들이 싫든 좋든 4~5년의 파트너가 될 상대방들과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오랜 불신과 '기싸움'의 심리상태에 갇혀 있어 먼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쟁위기를 실제적으로 느낀 한미 양국이 대북 대화제의를 함으로써 기싸움의 프레임을 벗어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기싸움의 여진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강하게 느껴질 것이다.

둘째, 북한이 한미 양국에 대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서 요구하는 '적대관계 철폐'와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해 요구하는 '비핵화 의지 표명'의 요구를 지금으로서는 상호간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정부는 '북한과 대화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도, 19일 케리 국무장관의 미하원 외교위원회 증언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착수하기 전에는 어떤 종류의 원조도 없다"는 식의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정부도 "위협과 도발을 하면 또 협상과 지원을 하고, 위협과 도발이 있으면 또 협상과 지원을 하는 그런 악순환을 우리는 끊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미국정부가 그 동안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것과 완전히 동일한 주장이다.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미 양국 대화 분위기 조성해야

앞으로 대화와 협상의 전망은 어떠한가? 일단 오는 4월 30일 두 달 동안 지속되어 온 '독수리' 합동군사훈련이 끝나고, 5월 7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 간에 북핵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조율을 마치고 나면, 대북정책과 대화시작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이번 올 3~4월에 겪은 것과 같은 전쟁위기는 쉽게 다시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위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대화 분위기를 살리고 이어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 큰 탄력을 받아 북핵문제, 평화체제 수립, 관계정상화 등 주요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