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3)]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값, 실제 얼마나 올랐을까?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다. 집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이제 ‘투자는 부동산이 최고’라는 믿음이 청년층까지 확산되었다. 수많은 청년들이 ‘영끌’을 감수해가며 부동산 열풍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불과 얼마전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발언이 참으로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발언을 곱씹어 보며 ‘혹시 대통령이 부동산 상황을 잘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사실 확인을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값 변화 조사에 나섰다. KB주택가격동향을 기초자료로 하였으며, 좀 더 극명한 현실판단을 위하여 전임 정부 아파트값을 함께 조사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별로 정권 출범 첫 번째 달과 마지막 달 아파트 중위가격을 비교했다. 국민은행 중위가격 통계자료가 2008년 12월부터 제공되는 관계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적용했다. 그 결과 전국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2008.12 ~ 2013.02)동안 1천 4백만 원이 상승했고 약 6% 올랐다. 박근혜 정부(2013.02 ~ 2017.03)에는 6천 5백만 원으로 약 27%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2017.05 ~ 2020.05)에서는 6천 2백만 원 약 20%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에서 3%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3억 원으로 약 29% 상승했으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3.1억 원이 상승해 약 52% 상승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총 상승률 26%보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상승률이 2배 더 크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의 아파트값 상승액 3.1억 원은 박근혜 정부 4년간의 상승액 1.3억의 2.3배나 됐다.

최저임금 전액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가정하고 서울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정권별로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 동안 연 최저임금은 약 2백만 원 인상되었다. 임기 초에는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약 51년이 걸렸는데 임기 말에는 13년이 줄어들어 38년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 동안 최저임금은 약 2백 9십만 원 인상되었으며, 아파트 구매에 걸리는 기간은 임기 초 38년에서 임기 말에는 1년 줄어든 37년이 되었다.

최저임금은 2017년까지 단신 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3년 동안 5백 3십만 원을 인상시켰다.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인상액이다. 하지만 서울아파트 값이 3억이 넘게 오르는 바람에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37년에서 43년으로 6년이 늘어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내 집 마련 기간이 임기 초에 비해 임기 말에는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필수재인 집값 잡기에 실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사라져버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득 5분위 중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와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구매 기간을 정권별로 조사했다. 소득 1분위가 서울아파트 구매에 걸린 시간은 이명박 정부 임기 초 48년이었으나 임기 말에는 13년이나 감소한 35년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초에는 35년이 걸렸으나 임기 말에는 6년이 더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41년이었으나 31년이 늘어 72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가 2019년 말 기준 서울아파트 구매 기간은 약 10년으로 문재인 정부 초보다 2년 정도 늘어났다.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서울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의 차이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기 말 29년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에 62년이나 더 벌어진 것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마저 현 정부 들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실련의 서울아파트값 52% 상승 발표가 있은 바로 다음날,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은 14.2% 상승한 것이 맞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6억짜리 아파트가 3억 원 상승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8천 5백만 원 밖에 상승 안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주장이 국민 체감과 너무도 동떨어진 것이라 지적하며, 어떤 아파트가 14%밖에 안올랐는지 근거를 요구하는 공개질의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단이 잘못됐으니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리 만무하다. 잘못된 처방 덕에 피해를 본 것은 애꿎은 우리 국민이다. 정부는 더 이상의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집값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근본대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