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정의당 정책협약식 개최

2022년 3월 2일 (수),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의당은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약속한다. 1.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를 위해 기업집단 출자구조를 2층 구조로 제한하고 플랫폼 기업 독과점 방지를 위해 조치한다. 2. 지배주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소수주주동의제를 도입한다. 3.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과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한다. 4. 금융감독원의 독립기구화 등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한다. 5.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법’을 제정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 6.  강제수용 택지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아파트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온라인 공개한다. 7.  민간택지 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고 후분양제를 의무화한다. 8. 무주택서민 주거권 강화를 위해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공공주택 재고율을 20%까지 확대한다. 9. 올바른 부동산정책 수립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모든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린다. 10.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한다. 11.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포괄수가제를 전 병원에 적용하고 총액제를 도입한다. 12.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방역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상시 치료체계를 구축한다. 13.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다. 14. 공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체를 마련한다. 15. 국공립 사회서비스시설을 20%이상 확충한다. 16. 시청자권익 보호강화를 위해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17.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소송법을 제정한다. 18.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19. 공직자 사전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인준표결제를 도입한다. 20. 정당의 국고보조금제를 전면 개정한다. 21. 국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비례대표 확대 및 공천제를 개혁한다. 22. 사법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사건 판결서를 온라인 공개한다. 23.  법원인사 개혁을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고 구성을 다양화한다. 24.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립하기 위해 개헌한다. 2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교부세 재원을 확충하고 자치입법권을 조례에 직접 위임한다. 2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핵활동 동결-제재완화, 단계적·병행적 해결 원칙 확인, 4자 평화회담 개시 등에 합의하는 ‘평화선언’을 통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한다. 27. 남북합의 이행 로드맵을 구축하며 5.24 조치 해제 및 금강산·개성관광을 재개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정의당은 오늘(2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경실련과 정의당은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반칙과 특권, 부패와 특혜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27개 의제에 대한 정책 협약을 체결하며, 향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책 협약식에는 정의당 김병권 정책본부장과 경실련 류중석 공동대표, 김호 유권자운동본부장, 임효창 공약검증단장, 윤순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끝.
 
▪ 첨부1. 정책 협약서 전문(총2매)
▪ 첨부2. 경실련 개혁과제에 대한 정의당 답변서(총9매)
▪ 첨부3. 정책 협약 세부과제(총9매)
 

2022년 3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20302_경실련보도자료_경실련-정의당 정책 협약식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