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이 주택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격상승요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격문제 뿐 만 아니 라 현 선분양제도는 소비자 전재산의 상당부분을 투입하는 계약임에도 불 구하고 주택의 상태나 품질 혹은 성능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검토할 수 없 이 꾸며진 모델하우스를 보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하고 분양가자율화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 주택소비자는 여전히 일방 적적인 위험과 불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택공급논리로 건설업을 보호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주택도 품질 과 경쟁력으로 승부해야합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소비자보호와 주택시 장 건전화를 위해 분양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분양가자율화시대, 선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 사회 : 황희연(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경실련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 주제발표 1. 아파트 선분양제도의 위헌여부 법적 고찰 (이선준/한국법제발전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