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국내 설계기술의 수준은 선진국의 60%수준이라는데 이번 설계에는 몇 % 수준 의 설계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몇 % 수준의 설계책임자를 선정하 였는가?

14. 설계업체가 인천 국제공항 규모의 공항설계실적이 있는가
- 설계책임자급은 인천국제공항 규모의 공항설계 경험을 보유한 자들인가

15. 설계업체는 공사 준공시까지 설계에 관여하는가

16. 설계업체는 설계부실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가? (설계부실시 발주자의 손해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가/되어있다면, 부담시 켰나? 6월 30일 준공시 공사측은 설계자에게 설계부실로 인한 발주자의 손해금 액은 산 정해 청구했는가?

17. 공사측의 설계 감독책임자는 누구인가

18. 설계심사에 참석했던 전문가의 명단을 공개하고, 설계심사 기준을 공 개하라. - 설계심사자는 국제공항을 설계심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가?

19. 공사측은 공사진행과정에 설계부실로 인한 설계자와 회사에 부실벌점 을 부과했는가

넷. 설계기간과 공사기간은 타당한가?

20. 97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 까지 3년 기간이면 63빌딩의 5배 규모의 건 축물을 시공하기에 적정한 기간인가?(외국공항 이나 국내 대 형 건축물의 건축기 간과 비교했나?)

21. 92년부터 신공항 건설 사업에 착수해서 97년 7월까지 약 5년의 충분 한 설계 기 간이 있었고, 92년 이전에 공항의 규모, 여객터미널의 용량, 질이 결정되어야 사 업비 산정과 경제성 검토가 가능할 텐데 언제 설계 를 결정했나?

22. 2000년 7월 14일 공사측 건축책임자의 발언에 따르면 국내법에도 없 고 국제관 례도 없는 Fast-track(설계와 시공 경험이 많아서 설계와 시공 을 일괄 책임지는 방식)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는가?
- 왜 Fast-track을 도입하면서 설계와 시공은 분리하여 발주했나? 이런 방식이 국내법에 어디 있으며 국내에서 이런 방식을 도입한 사례가 있는 가?

23. 97년 7월 골조공사 발주시 기계, 전기, 소방, 통신설비 등 공사 부분 의 설계도는 완성되어 있었는가?
- 설계도가 있었다면 왜 수천개의 개구부를 사전에 설치하지 않았는가? - 개구부 설치공사비를 별도로 지급했는가?

24. 개구부 시공시 철근을 절단하거나 손상시킨 곳은 몇군데이며 이 부분 의 보강방 법은 제시했는가? - 개구부 절단시 사용한 공법은 무엇인가?

25. X-Ray Pit 공사시 슬라브 콘크리트와 스터트 볼트는 철골보에 연결되 어 있는가 - 개구부 철근 가공 조립시 철근을 산소불로 절단한 사실이 있는가?

26. 발주자가 지급한 자재(콘크리트) 강도미달, 믹싱불량으로 버려진 양 과 폐기처리 한 장소와 양을 공개하라
- 철근 콘크리트 공사시 시스템 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로폼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감 액한 사실이 있는가?

27. 골조공사 준공후 X-Ray Pit를 추가로 시공토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 면 당초 설 계누락으로 인한 것인지 위치 또는 공법의 변경으로 인한 것 인지 여부를 밝히 고, 이로 인한 추가공사비용이 얼마인지 공개할 용의 는 있는가?

28. 설계도면은 몇 명당 한부씩 지급하는가?
- 설계도서부족으로 감리업무 수행에 곤란을 겪었으며 설계내용 숙지 곤 란으로 부적합한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웠다는게 사실인가?
- 설계도서 제작부수와 비용을 공개할 용의는?

29. 설계변경관련 내용을 공개할 용의는?
- 98년 10월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20개월 동안 총 2000여건/ 월 100 건/ 1일 4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했다면 정상적인 설계가 된것인지?
- 설계도서를 감리자, 시공자가 충분히 숙지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3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몇 회, 이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 은 어떻게 했는지 - 설계변경은 공사측 요청인지, 설계자의 설계누락으로 인한 설계부실인 지, 시공 자의 요구로 인한 것인지 그 건수와 금액 내용을 공개할 용의 는?

다섯. 설계, 시공 과정의 관리 감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31. 최초 설계도서 작성시 시방서 담당 책임자는 누구였으며, 누구로부 터 지시를 받 고 작성했는지 명단 공개 용의는 있는가?
- 시방서가 과도하게 미관만을 고려하거나, 지나치게 고품질을 요구하지 는 않았 는지?
- 벤토나이트 자재와 내화페인트 등 특정 자재를 사용토록하여 타업체 참 여를 제한 했다는 의혹이 있고, 이는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 면서 까지 이 런 조항이 삽입된 원인을 조사 했는지, 조사했다면 그 이유 와 내용은 무엇이고 벌칙 내용을 공개할 용의는?

32. 벤토나이트 지하차도 부실(방수부실)로 인한 부실 벌점과 퇴출된 감 리원, 현장 대리인과 공사측 임직원은 무슨 잘못으로 퇴출되었는지 그 사 유, 내용, 벌칙에 대해 공개할 용의는? 일본용역이나 학회용역 결과 아무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 졌다면 퇴출 자 등은 구제 되었는지, 징계를 잘못 했다면 그 책임은 없는지?

33. 방수 공사의 경우 우천시 보호시설 미비로 사전에 부풀어짐 현상이 많았는데 이를 알고 있었는지?

34. 골조 공사 균열 관리대장이 있는지, 있다면 균열 갯수와 보수 공사 를 누가 했는 지를 공개할 용의는? 골조 공사 준공 후 균열조사를 했다는 데 사실인지?

35. 영구 배수로용 골재는 강자갈/ 쇄석골재/ 혼합골재 중 어떤 것으로 사용 하도록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있는지? 부적합 자재를 사용하 지 않았는지?
- 설계에도 없는 방습벽이 설치되었다는데 사실인지?

36. 설계도서 작성 및 심의시 소방협회의 설계검토의견서가 설계에 충분 히 반영되 었는지, 관련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 내화 페인트 사용중 미승인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데 사실인지?
- 감리자의 검측결과 평활도 불량, 두께 미달, 기포 발생 부위 등 공사 의 자체 감시시 두께 미달 부분이 80% 가량 발견되었다는데 이를 충분히 보수 했는지와 결과를 공개할 용의는?

37. 내화페인트 불합격, 부적격 지시서 발행이후 후속 공사를 강행한 사 실이 있는 지?
- 내화페인트 검측용 장비를 감리자, 시공자에게 보유토록 지시 했거나 보유 사 실을 확인 했는지, 보유 대수를 공개할 용의는?
- 내화페인트 두께 검측시 감리자에게 안전 장구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지?
- 내화페인트 시공후 기포발생 시점과 기포발생 갯수는 얼마나 되고, 기 포발생 후 공사를 중지시킨 사실이 있는지?
- 99년 6월 30일 골조공사 준공(내화뿜칠 포함)후 내화뿜칠 두께부족, 미 시공 부 위가 다수 발견 되었다는데 내화뿜칠 검사의 기성검사자, 준공검 사자의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있는지? 또, 검측관련자, 소방검사자의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 내화뿜칠 공사의 지적사항과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 사전 지급된 기성금, 준공금의 환수는 했는지와 환수시 이자까지 회수 했는지?
- 뿜칠 공사는 동절기에 하도록 되어있는지(12, 1, 2월 시공)와 시방서 공개 용의 는?
- 설비 공사 업체가 훼손 시킨 부분을 보수하지 않았다는데 사실인지?
- 설비 공사를 시운전도 하지 않고 준공처리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운전 일정과 결과를 공개할 용의는?

38. 석재 공사시 석재 고정 공법이 최초 설계된 공법과 다르게 시공되었 다는데 실 재 사용된 공법과 최초 설계상 공법을 공개할 용의는?
- 석재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에폭시 계열의 자재를 사용했다는데 사 실인지?
- 2000. 5. 31 석공사 배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데 그 원인과 대책 수립내용을 공개할 용의는?

39. 99. 6. 30 골조공사를 준공한 이후 약 75일이 지나서 검측서류를 공 사측에 제출 한 이유가 무엇이며, 준공전 혹은 준공직후에 검측서류와 준 공서류 일체가 발주 자에게 제출되어야 하는데, 관련 문서를 공개할 용의 는?
- 검측문서 없이 기성대가가 지급 되었다는데 당시 기성검사자와 준공검 사자를 처벌했는지와 처벌 결과를 공개할 용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