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룰’선거제도를 민주당 당원투표에 부칠 일인가!

정치입법팀
발행일 2024.02.02. 조회수 7661

 

‘게임의룰’선거제도를 민주당 당원투표에 부칠 일인가!

-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 당장 중단하라!

- 국민의힘 핑계 그만대고,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켜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3일, 준연동형 유지 여부를 당원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의석 확보를 위해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폐기, 병립형 선거제도로 회귀한다는 국민 비판을 당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다. <경실련>은 ‘게임의룰’인 선거제도를 당원투표에 부쳐서는 안 되며,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선거제도를 더불어민주당 당원투표에 부치는 것은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처사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임의 룰이다. 그런데 선거제도를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결정하는 것도 문제이고,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로 기울 민주당 당원투표에 부치는 것도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기득권 내려놓기”를 공언하며,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4년 내내 선거제도 개혁을 정개특위의 몫으로 미루며,뒷짐 지고 있었다. 그러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임박하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태도로, 선거제도 개편을 민주당 당원 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다.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당원에게 물을 사안이 아니다. 2016년부터 학계, 시민단체가, 지역구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의 의석 독식으로 비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다. 또한, 헌법상 중립 기구인 선관위 역시 현재와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합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지역구에서 기득권에 밀려 정당득표율 만큼의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군소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좀 더 배분해주자”는 취지이다. 그러려면 지역구에서 이미 많은 의석을 차지한 거대 양당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전제 되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년 전 연동률 50%로 후퇴, 위성정당 창당으로 국민의 기대를 져버렸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이러한 비판에 2022년 대선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다가, 총선에 임박하자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이를 고민하고, 위성정당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비례연합정당까지 논의하는 등, 국민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당원투표로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를 결정한다면, 국민의 거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는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을 당장 중단하고,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키길 바란다. 이미 경실련, 민형배 의원 등은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을 공천한 정당은 비례대표에서도 절반 이상을 공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례연합정당을 막을 순 없어도, 4년전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비례의석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 창당은 방지할 수 있다. 양당에 재갈 물리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먼저 통과시켜야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끝.”

문의 : 경실련 정치입법팀(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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