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의료산업화 추진위해
의사협회와 야합한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어제(18일)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추진 반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강행하려는 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만든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원격의료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협의하고,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의협이 요구하는 제도개선사항을 신속하게 논의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던 의협의 행동이 수가인상을 위한 행보라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집단이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팽개치고 스스로의 주장을 번복한 협의 결과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배신감은 크다. 더욱이 의협의 불법 집단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정부가 실정을 무마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도 무시하고 건강보험 지출 결정구조를 의료계 요구대로 개편해주겠다는 것은 보험재정의 관리감독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정부는 맹목적인 의료산업화 활성화정책 추진을 위한 의협과의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

의료공공성 훼손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을 볼모로 불법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협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게 하는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계와 야합도 불사하겠다는 것은 의료영리화로 고통받게 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며 오로지 자본 투자확대를 통한 의료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의협이 합의하면 의료민영화 논란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으며, 이는 국민을 무지하게 여기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의료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일부 특정병원과 재벌기업만을 위한 특혜로서 실제 투자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고, 의료양극화 심화로 국가의료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환자와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의협의 의료민영화 반대는 수가인상을 위한 위장 구호였나?

의협은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은 영리병원정책이라 규정하며 의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해 불법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 달 도 지나지 않아 정부와 몇 차례 회동 후 의료민영화 논란은 왜곡되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자신들의 주장을 번복했다. 의협의 의료민영화반대는 수가인상을 위한 명분이라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애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며, 수가인상 등 자신의 요구만 관철되면 잘못된 정책도 비판 없이 수용하는 무책임한 모습에서 과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자격이 있는지,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결여된 행보에 국민은 매우 실망스럽다.

건강보험료 퍼주기로 의료계와 야합한 복지부는 건강보험 관리감독 자격 없다.

국민의 혈세인 건강보험료의 사용은 법에서 절차와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절차와 과정도 무시한 채 직역 이익에 충실한 일 개 공급자단체와 협의 결과를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를 무시한 월권행위이며 건강보험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실정을 타계하려는 수단으로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막고자 건강보험 재정으로 선심을 쓰려는 복지부는 더 이상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할 자격이 없다. 만약 정부가 수가조정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건강보험의 의사결정구조를 의료계에 편향된 방향으로 왜곡하려 한다면 국민은 보험료 납부거부 등 강력한 집단행동 등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심판할 수도 있다. 

정부와 의협의 협의결과 발표 이후 문형표복지부장관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 심사기준과 수가기준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사들에게 서신을 보내 약속했다. 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돈이며 장관이 지시해 퍼줘도 되는 눈먼 돈이 아니다. 해마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인상되고 있으나 보장성 수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국민은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비급여 등 환자부담이 높아 아파도 병원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민 혈세인 건강보험재정을 철저하게 관리해야하는 주무장관의 연이은 무책임한 언행은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으로 인한 의료 양극화와 의료비 폭등 문제와 의료계 달래기용 수가인상으로 국민들은 이중 부담의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의료영리화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위한 의료계 달래기 방편으로 야합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퍼준다면 건강보험료 납부거부 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둔다. 끝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