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통하는 정당을 찾아라
경실련은 어제(27일)부터 선거일인 4월 9일까지 2주동안 이번 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를 돕기 위한 ‘2008 총선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경실련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다.
‘정당선택도우미’는 웹상에서 유권자가 20개의 사회적 현안 관련 질문에 대해 찬성, 반대, 중립, 모름 등 자신의 의견을 답하면 최종적으로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정당선택도우미’는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에 근거한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터넷을 통해 각 정당의 정책과 유권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다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확인하고 각 정당의 정책 성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연방정치교육청의 ‘Wahl-o-mat(발-오-마트)’ 프로그램 응용지난 대선에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어 경실련의 ‘정당선택도우미’는 독일연방정치교육청에서 개발, 운영해온 ‘Wahl-o-mat(발-오-마트)’ 프로그램을 응용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002년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도입되어 선거기간에만 약 3백여만명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페인 등 유럽으로 확대돼 실시되고 있다.
경실련은 정당 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됐던 지난 200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운영했으며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선거 등에서 <후보 선택도우미>를 운영한 바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9일동안 운영된 ‘대통령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에는 네티즌의 참여 횟수가 20만여건이 넘는 등 많은 시민들에게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정당에서 공식 답변받은 79개 정책 중 정당간 입장 차이가 있는 20개 문항 선정
각각의 질의에 찬성, 반대 등을 선택하면 정책성향이 일치하는 정당을 알려줘
경실련은 ‘정당선택도우미’ 운영을 위해 먼저 국민들이 관심있는 현안과 이슈들을 선별해 5개 정당(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에 79개 정책에 대한 정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고 각 정당에서 보내온 답변을 비교, 분석해 정당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최종 20개의 문항을 선별했다.
<정당선택 도우미 최종 20개 문항> 번호 문항 1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 2 정부의 한미 FTA 협상안을 긍정적으로 본다. 3 대기업집단 지정 폐지 등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감독을 완화해야한다. 4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 5 현재보다 노동시장이 더욱 유연화돼야 한다. 6 수도권에 더 많은 공장이 증설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7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 8 정치자금 기부자의 직업, 소속 등 상세한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9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 10 공무원의 총규모(정원)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11 신문사 • 방송사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 12 자립형 사립고를 대폭 늘려야한다. 13 대학입시를 대학에 모두 일임하는 방안을 찬성한다. 14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 15 국민연금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는 인상하고 수급액은 줄여야 한다. 16 서해북방한계선(NLL)은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 17 북핵문제 해결 없이 남북한 경제협력은 있을 수 없다. 18 선분양의 경우 민간건설사까지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19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 20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모든 주택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정당 선택 도우미>는 정치, 사회, 경제, 통일, 부동산 등 국민들의 주요관심 사항에 대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질문마다 참여자가 ▲찬성 ▲반대 ▲중립 ▲모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어느 정당의 정책성향과 일치하는지 나타난다. 최종 결과를 확인하고 나면 문항별로 정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으며 각 정당이 왜 이러한 답변을 내놓았는지 그 구체적인 사유도 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의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은 각 정당은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공약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 선거 실종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정당의 정책을 보다 재미있고 쉬운 방법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에 유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경실련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다.
<알림>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1달의 제작 기간이 필요해 최소한 3월 10일까지 정당의 답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까지 창당하지 않았거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만들지 못했던 정당은 어쩔수 없이 제외되었습니다. 많은 양해부탁드립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