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실련은 지난주 4대사회보험의 과도한 연체 이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분석 자료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연체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공익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어디론가 놀러가고 싶을 만큼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근교로 나들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Overview

한화 회장의 폭행사건과 사회지도층의 자세
사회지도층이 된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
우리 사회에서 사회지도층의 일탈행위 내지 범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과거 독재시대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어느 정도 민주화가 진전되었고, 사회 곳곳에 인권의식이 자리잡고 있으며, 국민의 준법의식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지도층의 이런 행위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그 신분이나 지위에 부수되는 명예와 대우만 찾았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more)

          10만 서포터즈

10만 서포터즈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실련 News

[성명] 국회에서 후퇴, 정부에서 또 다시 후퇴된 누더기 주택법 (5월17일)
[성명] 공기업 개혁을 외면하는 감사들의 관광성 집단 외유 (5월15일)

<지역경실련 소식>
[제주] JDC 감사도 공기업 호화판 외유 동참 (5월17일)
[목포] 제일1차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분쟁조정 관련한 입장 (5월17일)
[청주]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입장 (5월16일)
[인천]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환경을 명분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5월15일)
[광주] 광주시는 수완지구 학교용지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라 (5월15일)
[목포] 목포복지재단, 조례 제정 앞서 설립 타당성과 재정 여건 검토가 선행돼야 (5월15일)
[제주] 해군기지 유치, 제주 책임자들의 ‘주체성 상실’ 위험수위 (5월14일)

         알려드립니다

[민족화해아카데미 7강] 쟁점토론 <남북철도, 도로 연결 운행과 기대 효과>   5월 22일
건강보험 급여제한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인단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