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38호]셀프수사가이드라인 제시하는 박근혜 대통령

관리자
발행일 2016.11.10. 조회수 464



































 








뉴스레터 2016-38호

2016.11.11

 


 















셀프 수사가이드라인 제시하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인 박 대통령이 명확한 해명 없이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박 대통령이 재벌총수들을 독대한 사실도 드러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지만 박 대통령은 여전히 개인 이권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오만함을 드러냈다.


























 

전경련 해체 공개질의에 침묵하는 6대재벌


 

 

국회는 서민주거안정대책 기필코 입법화하라


경실련은 10261차로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그룹 회장 및 부회장에게 전경련 탈퇴 의향에 대한 공개질의를 발송했다. 회신기한이 111일까지였으나, 답변을 해온 그룹은 한 곳도 없었다.


 

경실련은 그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주거안정대책과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부양책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입법화해 자신들을 선출해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촉구한다.
















































GMO완전표시제를 대하는 국회의 자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단체들은 20대 국회 보복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GMO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인권위의 정부의 부실한 빅데이터 정책 비판을 환영한다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밝혔다.










JTBC뉴스룸,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상 수상



경실련은 최순실씨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시작으로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여러 건의 단독기사를 내보내고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등을 취재해 후속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JTBC 사회부를 '올해의 경제정의실천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경실련은 일한 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희망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무총장 : 고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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