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개입 말고,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하였다. 이 지명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해제로 공수처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상부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은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폭우 중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하였다. 사건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이종섭 전 정관도 해당 보고에 대해 결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후 이 전 장관이 입장을 바꿔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왜 이러한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 상부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수사가 개시된 사람을 한 나라의 대사로 지명하는 것은 국격과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수사에 차질을 일으키고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윤석열대통령은 공수처가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철저히 밝힐 수 있도록 정부가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