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요정책사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결과 및 후보 정책비교

1. 경실련은 16대 대선을 맞아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정책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이번에 경실련은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13개 대선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문가 정책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에는 297명의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13개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를 각 유력 후보의 정책입장과 면밀히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3. 비교분석결과 <의약분업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전문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 공히 의약분업의 원칙,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착시켜가되 문제점을 보완해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전문가 다수의 의견과 어느 한 후보의 정책이 일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도권 집중문제 해소 방안> 1개 정책분야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정책이 전문가 집단 다수 의견과 일치하고 있으며 <집단소송제 도입의 방안>,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개선 방안>,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전환>, <교원정년 현행 유지> <교육평준화 정책의 보완방안> 등 5개 분야에서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정책이 전문가 집단의 다수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그 외 6개 분야의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다수의 의견과 특정 후보의 정책이 일치하지는 않는 경우에는, 각 후보의 정책적 방향성과 지향성이 전문가 정책선호 도 조사결과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16대 대선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유력후보 입장 및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정치분야>

■ 정치자금 기부자 실명공개 여부에 대한 입장

정치자금 투명화 : 기부자 실명공개방안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공개 ∨ ∧ 비공개	100만원이하도 모두 공개	41.8	124
	100만원 이상 공개	41.1	122
	100만원보다는 높은 기준으로 공개	11.4	34
	정치자금 기부자 실명공개 반대	3.7	11

<무응답 0.7% / 잘모르겠다. 1.3%>

■ 특별검사제도 상설화에 대한 입장

권력형 비리 근절 : 특별검사제도 운영방안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불필요 ∨ ∧ 상설화	검찰이 잘하고 있어 특검제도 불필요		1.7		5
	현행대로 사안별 개별입법에 의한 특검제 운영		42.4		126
	상설화	검찰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게 5년간 한시적 상설화	54.2	24.9	161	74
		검찰상황과 관계없이 상설화		29.3		87

<무응답 1.3% / 잘모르겠다. 0.3%>

■ 국가보안법 개폐방안에 대한 입장

국가보안법 개폐 방안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유지 ∨ ∧ 폐지	현행 법체제를 그대로 유지	4.7	14
	찬양고무죄 등 독소조항 일부 개정	16.2	48
	인권침해, 남용의 우려가 있는 모든 조항 재검토, 대폭개정	34.3	102
	기존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대체입법	24.6	73
	국가보안법 아예 폐지	18.2	54

<무응답 0.7% / 잘모르겠다. 1.3%>

<경제분야>

■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입장

출자총액제한제도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강화 ∨ ∧ 폐지	현행 제도보다 강화하여 대기업의 부실경영,문어발식 확장 차단	46.8	139
	대기업 지배구조 투명화 등 제반여건 마련시까지 현행 유지	36.0	107
	즉각 폐지보다 대기업의 현황을 감안하여 단계적 완화 후 폐지	12.8	36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므로 즉각 폐지	2.7	8

<무응답 1.0% / 잘모르겠다 0.7%>

■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집단소송제도도입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반대 ∨ ∧ 찬성	소송남발 등으로 기업활동 위축시켜 반대	4.0	12
	기업의 도산우려가 있어 기업투명성 확보 후 도입	12.8	38
	증권분야 즉각 도입, 시행 후 문제를 보완하면서 점진적 확대	41.8	124
	피해당사자 권리구제를 위해 환경분야 등 전분야에 조속히 도입	38.4	114

<무응답 1.3% / 잘모르겠다 1.7%>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지분제한에 대한 입장

은행소유지분제한제도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페지 ∨ ∧ 강화	산업자본은행주식소유제한은 타당하지않음 한도확대 또는 폐지	4.7	14
	현 10% 한도는 충분히 견제가능, 허용무방	13.8	41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차원에서 10% 인정, 의결권 4%로 제한	32.0	95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 4%로 다시 하향조정	37.7	112

<무응답 2.4% / 잘모르겠다 9.4%>

■ 상속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전환에 대한 입장

상속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전환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반대 ∨ ∧ 찬성	조세법률주의위배, 위헌소지, 상속증여세 납부전통수립	14.5	43
	현행대로 유형별 포괄주의 유지	11.8	35
	완전포괄주의 전환, 과세범위 확대,편법상속, 증여 방지	67.7	201

<무응답 2.7% / 잘모르겠다 3.4%>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과세기준 조정에 대한 입장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유지 ∨ ∧ 강화	현행 과세기준 4000만원 유지	24.2	72
	금융시장 구조를 고려 장기적 검토	19.5	58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 과세강화	48.5	144

<무응답 2.4% / 잘모르겠다 5.4%>

<사회분야>

■ 의약분업에 대한 입장

의약분업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폐지 ∨ ∧ 지속	의약분업 폐지, 과거로 환원	7.1	21
	현 강제분업은 폐지, 임의분업으로 전환	10.4	31
	의약분업의 원칙은 유지, 문제점 개선보완	67.3	200
	현재의 제도 그대로 유지	10.4	31

<무응답 3.4% / 잘모르겠다 1.3%>

■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입장

근로시간단축방안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시기상조 ∨ ∧ 적극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 논의필요 없음	7.4	22
	법제화나 정부주도보다 노사간 합의를 전제로 시행	36.4	108
	지금 법제화하여 시행하되 기업규모, 여건에 따라 시기조정	38.7	115
	우선 법제화 후 전면시행하고 부작용은 차차 보완	13.8	41

<무응답 3.0% / 잘모르겠다 0.7%>

■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입장

고교평준화 정책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폐지 ∨ ∧ 지속	시장중심으로 전환하고 평준화 폐지	19.9	59
	평준화 정책 유지하되 사립학교의 자율성 강화, 학교선택권 강화	25.9	77
	평준화의 기본틀 유지, 일부 특수학교확대를 통해 문제점 보완	36.7	109
	큰 문제가 없어 그대로 제도 유지	15.2	45

<무응답 2.0% / 잘모르겠다 0.3%>

■ 수도권집중완화, 지역균형발전방안에 대한 입장

수도권 집중완화, 지역균형발전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	7.4	22
일부중앙부처,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국공립대학 이전	51.9	154
행정수도 지방이전	32.3	96
현재의 정책기조 그대로 유지	2.0	6

<무응답 3.4% / 잘모르겠다 3.0%>

■ 교원정년 조정에 대한 입장

교원정년조정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하향 ∨ ∧ 연장	현행 정년보다 더 하향조정	15.5	46
	현행 교원정년 유지	40.7	121
	63세로 우선 연장하고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	21.9	65
	65세로 바로 환원	17.5	52

<무응답 2.4% / 잘모르겠다 2.0%>

<후보 정책과 총괄비교>

16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및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정책적 입장과 전문가 설문조사결과를 각각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정책 모두 전문가 집단의 다수 입장과 일치하는 정책분야 : 1개 분야 (의약분업)

<의약분업 개선방안>에 있어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 모두 의약분업의 원칙적 기조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전체 응답자의 67.3%인 200명이 <의약분업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의약분업을 보완해서 발전시켜나가되 면밀한 평가를 거쳐 국민불편, 국민부담의 해소차원에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후보 역시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2.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또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정책 중에서 어느 한 후보의 정책이 전문가 집단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적 입장과 일치하는 정책분야

-이회창 후보의 정책과 전문가 집단의 선호정책 일치 분야 <수도권 집중문제 해소방안> 1개 분야

-노무현 후보의정책과 전문가 집단의 선호정책 일치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방안>, <상속, 증여세 개선방안>,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개선방안>, <교원정년 조정방안> <교육평준화 정책 개선방안> 등 5개 분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정책적 입장 중에서는 <일부중앙부처,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국공립대학 이전을 통한 수도권 집중문제 해소 ; 51.9%> 1개 분야의 정책에 전문가 집단의 정책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1.9%가 응답하여 이회창 후보의 수도권 집중문제 해소 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32.3%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는데 다소 파격적인 노무현 후보의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정책적 입장 중에서는 <증권관련 피해자 등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 41.8%>, <탈세방지 및 과세강화를 위한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의 전환 ; 67.7%>,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과세강화를 위한 과세기준 2000만원으로의 하향조정 ; 48.5%>., <교원정년 현행 유지 ; 40.7%> <교육평준화 정책의 보완방안 ; 36.7%>등 5개 분야의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의 정책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집단소송제도는 기업의 도산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 ; 4%>이다. <상속,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유지하되 대상을 확대하면 된다는 입장 ; 11.8%>이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의 구조를 살펴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유보적 입장 ; 19.5%>이다. <교원정년은 단계적으로 다시 65세로 환원한다는 입장 ; 21.9%>이다. <교육평준화 정책은 큰 폭의 보완을 해야한다는 입장 ; 25.9%>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학부모, 학생의 선택권을 전면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대선 주요정책사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결과 및 후보 정책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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