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적자금 부실운용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향후 공적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공적자금 부실운용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향후 공적자금의 효율 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어제(27일) 공적자금 투입액 중 69조원이 회수불가능이며, 손실 분담을 금융권이 20조원, 정부 재정이 49조원을 분담해 향후 25년간 상환 키로 하고, 상환 부담주체를 정부, 기업, 국민으로 하는 내용의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안은 이전의 정부발표 자료와 비교할 때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을 담고 있기는 하나, 다음 세대까지 부담이 전가되는 공적자금 상환 문 제에 대해 정부가 이전과 변함 없는 안이한 태도로 주먹구구식, 임시방편적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먼저, 공적자금 손실과 관련한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정책실패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자 한다.

손실에 대한 추정과 그에 따른 상환대책이 명확하게 제시되기 위해서는 먼저, 손실분에 대한 각 주체의 책임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재 경부를 위시한 금감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자금 의 조성, 집행, 운용의 실질적 주체들이 공적자금 투입 과정에서 보여준 각종 도덕적 해이와 감독 소홀 등은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시 상황의 긴박성과 사안의 중대성만을 운운하 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적자금 손실 에 대해서 정부는 먼저 자신의 정책적 잘못과 과오를 국민들 앞에 인정하 고 관련주체들이 그 구체적인 책임을 지는 진솔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 다.

둘째, 손실추정과 상환대책안 작성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제 공적자금의 상환 문제는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의 문제가 아니 라 그 부담을 함께 떠 안게 되는 온 국민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손실추정 과 상환대책 작성 과정은 국민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하고도 공정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전제될 때만이 공적자금 상환에 있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무사안일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단적인 예로 손실추정에 있어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주식과 파산채권에 대한 회수예상 결과(비관 또는 낙관)에 대해 구체적인 회수추정의 근거와 증빙 제시 없이 그 결과만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과연 정부는 이러한 안이한 행태로 작금의 중차대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정부가 내놓은 각 가지 상환대책의 실현 가능성과 그 적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회수불능 69조에 대해 정부는 원인제공자, 수익자에게 부담을 우선 지 우겠다는 방침 하에 '금융권 20조원, 재정 49조원'이라는 대원칙을 제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권은 향후 25년간 부보대상예금 0.1%에 해 당하는 특별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재정은 세수증가와 세출감축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것이 상환대책의 주요골자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경우 지 금과 같은 상황에서 부담을 지우게 할 경우 실제 금융기관들은 부담의 상 당분을 고객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재정 부담분 역시 세수증대와 세출축소로 마련되는 것인 만큼 국민들은 여 타 공공서비스에 대해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상환 대책안에는 향후 공적자금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손실추정과 상환대책보다는 향 후 어떤 방식으로 공적자금의 관리, 운용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이다. 정부는 공적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간위원 중심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 지 보여준 모습은 법 제도와 위원회 운영의 비밀주의와 허술함만을 나타냈을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향후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상환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하여, 그 대책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평가할 뿐 아니라, 공적자금의 효율 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제시하여 중차대한 공적자금 상환, 관리, 운용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활동을 계속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