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 죽어간다, 즉각 SSM허가제 도입하라!”
'SSM허가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지경위 법안심사소위(11.26 10시) 즈음한 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9년 11월 25일(수) 오후 1시 반, 국회 앞 국민은행 옆 마당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는 11월 25일(수) 국회 앞에서 중소상인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공동으로 국회 지경위에 계류 중인, SSM(대기업 슈퍼마켓)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마침 국회 지식경제위는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SSM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다수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조승수 의원안, 이용섭 의원안, 이정희 의원안, 이상민 의원안 등)을 심의합니다. 이날 법안 심사소위에서 꼭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되어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11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방청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국회의원이 누군지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참여연대 강진영 간사, 경실련 김건호 부장 참여)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