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SSM법 처리 촉구 상인·시민단체·야5당 의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년 4월 21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

1.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 야5당 의원은 공동으로 4월 21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4월 임시국회 SSM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4월 국회는 18대 국회의 전반기 마지막 회기로 내달이면 각 상임위가 새로이 구성됩니다.

하지만 민생법안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관한법(이하 상생법)은 전반기 국회가 끝나가도록 그 처리 여부가 묘연한 상황이어서 중소공인들의 좌절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의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번 회기의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각 각 22일(목)과 23일(금)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각지의 중소상공인 및 시민사회단체, 야5당 의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업형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의 4월 처리를 정부와 여당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2. 이렇듯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중소상공인들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반면 대형유통회사들의 SSM(기업형슈퍼마켓) 사업 매출은 급성장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해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전국 각지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음에도, 2009년 SSM분야의 빅3라 불리는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슈퍼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33.1%, 25%, 15.7% 성장했고, 세 업체의 신규점포도 한 해 동안 141개나 증가했습니다.

또 재벌 대기업들은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주유소, 정비소, 공구상, 서점까지 그 사업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하고 있어 전구그이 중소자영업자들은 지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허가제 도입 등의 규제 법안이 WTO 서비스무역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국회에서의 규제 논의에 제동을 가해왔습니다.

3. 그러나 그동안 관련 학자 및 법률전문가들은 허가제 도입이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지적해 왔고, 실제로 WTO출범 이후 이와 관련해 제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승수 의원의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WTO 서비스무역협정 시 식품소매업 중 과일 및 채소류, 생선 및 수산물을 제외한 유제품, 육류, 빵, 캔음료, 기타 식품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개방을 하지 않았으므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이 취급하는 비개방 품목에 대한 영업품목 제한은 국가 재량권에 속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WTO 서비스무역협정 위배 가능성’이라는 거짓된 주장과 추측으로 중소상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 몰 것이 아니라,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관련 규제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4. 내일(21일) 기자회견에는 전국 각 지역의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 야5당 의원 및 당직자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0년 4월 21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민주당 노영민 의원·김재균 의원,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 사회 : 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촉구말씀 : 각 지역 상인대표
○ 연대말씀 1 : 시민사회단체대표
○ 연대말씀 2 : 각 당 의원
○ 호소말씀 : 인태연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공동대표(인천 부평문화의 거리 상인회장)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