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경실련과 인터넷 언론매체인 프레시안은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6개 분야로 진행되고 있는 토론회는 첫날(26일) 'MB노믹스와 성장정책', 둘째날(27일) '사회복지/보건의료 정책', 셋째날(28일) '재벌 및 경쟁정책'과 '금융정책'을 주제로 진행된데 이어 29일(목)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나병현 대표(교육공간 대화)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재춘 교수(영남대 교육학)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명균 실장(한국교총 정책개발연구실장), 한만중 실장(전교조 정책실장), 송환웅 위원장(참교육학부모회 언론정보출판위원장), 이윤미 교수(홍익대 교육학), 홍후조 교수(고려대 교육학)가 참석했다. <발제문 및 토론문은 하단 참조>
이번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30일(금) 노동정책 분야를 마지막으로 분야별 토론회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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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토론회 요약문>
▶ 교육분야 발제자 : 김재춘 교수(영남대학교 교육학과) ◀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교육에서도 자율, 선택, 경쟁, 책무 등이 강조되는 신자유주의적인 이념과 경제·역사 관련 교과서에 대한 정부 주도 수정작업 등은 신보수주의로 해석됨.
-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평등, 정의, 복지, 공동체 등 평등주의적 정책
○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모토 : “교육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감축”
- 인재활용이나 정책내용은 이념과 상관없이 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정부라기 보다 보수적 코드정치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평가 준거
○ 사교육비 감축과 교육만족도를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 하는가
○ 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는가
○ 사회 정의에 얼마나 부합 하는가
○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는가
■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평가
1. 영어공교육 완성 방안
○ 초등학교 영어수업시간 3시간으로 확대는 영어 교과가 ‘주요 교과’의 위상을 차지하여 학부모·학생에게 심리적 압박과 함께 사교육비 증가, 교육만족도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
○ ‘영어전용교사’ 충원을 위해 임기 내 5조원의 예산투입 계획은 별도의 예산 확보 없이, 여러 영역에서 사용하던 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영어공교육화를 위해 투자한다는 점에서 공교육의 정상화에 역행.
○ 23,000명의 ‘영어전용교사’ 확충과 관련하여, 교사자격증 없는 교사들을 성급하게 채용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영어교사양성 교육과정과 임용과정을 개편하여 영어의사소통능력을 갖추고 교사자격증을 지닌 사람을 정규교원으로 임용해야 함.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영어표준화시험)’ 방안은 변별력이 거의 없고 대학별 영어시험의 등장이 예상되어, 영어에 대한 학습부담과 사교육비의 증가,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 야기.
2. 고교 다양화 300 정책
○ 2012년까지 ‘자율형 사립고’ 100개교 지정은 진학경쟁 과열, 초등·중학교 입시위주의 교육, 비인간적 점수 경쟁 교육으로 타락시키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 저해, 사교육비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올 것임. 따라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지원 후추첨’ 방식이나 150~200%의 학생을 경쟁선발한 후 최종합격자는 추첨 선발하는 방안 등의 도입이 필요.
○ ‘기숙형 공립고’ 지정 방안은 1군 1개교만을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군내 학교간 서열을 촉발할 것임.
3. 대입 자율화 3단계 정책
○ 2단계로 2012년에 시행되는 수능시험 응시과목 축소방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개편되어야 하지만, 어설픈 수능 체제 개편은 학교 교육과정과 수능시험간의 괴리를 가져와 공교육의 황폐화와 사교육비의 증가를 가져올 것.
4. 학교자율화 및 정보고시제
○ 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 사설모의고사금지 등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중앙정부가 오히려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으로 실용적인 전략이 아님.
○ 단위학교의 ‘정보 공시’는 학교교육의 투명성제고와 교육수요자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긍정적인 정책일 수 있으나, 필수 공시항목을 무엇으로 설정 하는가가 문제. 학사일정, 교육과정 편성, 예결산 등의 정보는 유용하나, 학생들의 성적에 해당하는 학습결과를 공시하는 것은 학교의 서열화, 교수-학습의욕 저하, 점수경쟁의 만연 등 심각한 부작용 유발.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총평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적·사회경제적 강자에 초점을 두고 있고, 교육적·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계층간 교육격차를 크게 벌릴 것.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교교육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이는 사교육비의 증가, 교육만족도의 저하, 선발 경쟁의 심화, 학교교육의 정상화 방해, 교육의 본질 실현에 저해 등 심각한 문제 유발할 것.
○ 따라서, 평등·정의·복지·공동체 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담론과 실천이 필요하고, 임기 내에 교육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는 과욕을 버리고, 교육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
▶ 토론문 1 : 이명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개발연구실장) ◀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목표는 교육의 획일화 극복, 관 주도의 학교교육체제 극복, 교육의 다양화·특성화 확대, 학교교육의 책무 강화로 보여짐.
○ 자율과 책무, 선택과 경쟁, 다양성 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은 긍정적 의의를 가지며,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고 질 높고 좋은 교육 실현을 위한 핵심 가치.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적 수월성, 경쟁력 향상 담론이 강자만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정책 프로그램을 실천해 가느냐에 따라 모두에게 유익.
■ 주요 교육정책 내용에 대한 평가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긍정적 방향성과 달리, 개별 정책의 세부 방안들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정책추진 일정측면에서도 정책내용의 강도와 정책일정의 속도조절이 필요.
○ 영어전용교사제, 수능 응시과목 축소, 영어능력평가시험, 학습 및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 등의 정책은 수정·보완 필요. 또한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세심하고 치밀한 대책 필요
■ 영어 공교육 완성 방안
○ ‘영어전용교사제’는 영어교사의 양성·자격·임용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정규 영어교사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부작용 발생 우려로 재검토나 수정 필요. 정규 영어교사의 수업지원에 국한.
○ 영어교사는 임용 대기자 우선 선발, 현직 교사의 연수확대,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편, 어학시설 확충, 영어전문교수·원어민 교수 확충 등의 개선과 지원이 시급.
○ ‘영어능력평가시험’은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하는지, 학교 영어교육과정에 악영향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 필요.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 ‘자율형 사립고’ 지정 조건이 사학들이 수용할 수 없는 비현실적 조건이 되어서 안 되고, 경제적 이유로 접근 기회가 배제되어서도 안 됨. 과다한 입시경쟁, 사교육 팽창의 부작용 차단하고, 등록금 인상억제, 장학금제도 다양화 필요. ‘선지원 후추첨’ 방식은 자율형 사립고 도입취지에 맞지 않음
○ ‘기숙형 공립고’는 1군 1우수교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농산어촌의 비평준화 지역부터 실시하고, 미적용 학교에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필요.
■ 대입 자율화
○ 고교-대학간 협의체 구성으로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제도적 기반 필요. 수능과목 축소는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부정적.
■ 학교 자율화 및 교육정보 공개
○ ‘학교 자율화’는 교육부장관이 행사해 온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폐지한 것. 수준별 이동수업을 우열반 편성으로 과장하거나, 0교시 수업부활을 무조건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 행·재정적 충분한 지원, 교육적 요구의 합리적 조정·수용이 필요.
○ ‘교육정보공개’는 교육권 보장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교교육 개선에 목표를 두어야 하고, 학교에 지나친 책무성 강요나 학업성취 비교의 불공정성, 학교 서열화 조장 등 교육적 역기능 차단 필요. 교육정보 공개는 학교간 비교가 아닌 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되어야 함.
▶ 토론문 2 :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 영어몰입 교육파동, 중학교 일제고사 부활, 4·15학교 학원화 조치 등 이명박 정부의 학교간 경쟁 제도화 정책으로 사교육비의 폭발적 증가. 5월 25일 통계청은 사교육비가 작년에 비해 16% 증가했다고 발표.
○ 교육의 시장화를 천명하고 나선 이명박 정부에게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정의, 교육의 본질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교육의 경쟁력과 효율성 강화가 교육정책의 목표로 적합한지 근원적 판단이 필요.
■ 영어공교육 완성 방안
○ 영어교육의 목표를 무엇에 두고 있는가가 근본적 차원의 문제. 정부 차원의 영어 교육에 대한 강조는 영어 공교육 완성의 경로가 아닌 영어 사교육 시장과 영어 격차의 확대를 초래하고, 영어만능주의를 확산.
○ 영어교육의 목표를 전문 영어와 일반 교양영어로 구분하고, 진학과 취업시험에서 영어시험의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절실.
■ 고교다양화 300 방안
○ 자립형 사립고의 변형 모델인 ‘자율형 사립고’ 정책은 입시 경쟁교육으로 획일화와 학교의 계층화 부추김. 대학서열 체제가 공고하고 강화되는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성적순으로 재편하는 것은 다양화가 아니라 서열화.
○ 학교 진학이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학교의 계층화가 나타나고, 서열화 된 학교 교육 과정은 대학입시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무한 경쟁으로 획일화 될 것.
○ ‘기숙형 공립고’와 ‘마이스터고’의 경우 교육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특혜를 입어야 하는 근거가 부족. 또한 농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 지역에 대한 역차별 정책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설정하지 않아 새로운 기숙형 입시 모델이 될 가능성.
■ 대입 자율화 3단계 방안
○ 대학입시를 자율화 한 결과 정부 주도의 수학능력고사는 강화되고, 교육활동 결과는 참고자료 수준으로 전락.
○ 국·영·수 중심의 편중 교육의 심화를 우려하나, 본질적인 접근은 수학능력고사가 대학입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
■ 학교자율화 및 정보공시제
○ ‘학교자율화’ 조치는 학교에 학원식 입시경쟁 모델을 유입시켜 교사와 학원 강사를 경쟁 시키자는 것. 또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던 수학능력고사 대비 연합고사의 경쟁력이 사설 모의고사에 뒤떨어지는 것을 고백하고 대체하자는 것. 그리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교육 기회와 결과가 결정되는 것.
○ ‘정보공개’는 교육의 격차가 구조화된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학력 경쟁을 부추기는 것을 정부의 역할로 설정하고 있는 것.
▶ 토론문 3 :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언론정보출판위원장) ◀
■ 영어공교육 완성 방안
○ 영어 공교육 완성이라는 목표가 과연 필요하고, 가능하며,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 영어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
■ 고교다양화 300정책
○ 학력학벌사회, 대학 서열화가 심각한 현실 속에서 어떤 방안도 ‘중등교육’ 자체의 이상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고교다양화 300정책’ 역시 ‘다양화’, ‘자율화’, ‘규제폐기’ 등 좋은 말로 생색내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이 펼쳐질 ‘마당’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특색을 고려해야 함.
■ 대입자율화 3단계
○ 수능등급제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져서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제도와 반영률을 시행하겠다던 대학들이 오직 ‘등급제를 보완하겠다’는 한 마디에 논술까지 접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들의 목표가 대학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이 아닌 ‘품질 좋은 학생’을 뽑아서 힘들이지 않고 명성을 유지하겠다는 것.
○ 수능 응시과목 축소 문제도 과목수를 줄인다고 학생들의 ‘노동’과 서열 경쟁이 줄어들지 않음. 오히려 사교육에 더 의지하게 될 것.
■ 학교자율화 및 정보공시제
○ ‘학교자율화’는 내용이 문제
○ ‘정보공시제’는 구체적으로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어서 공시항목을 정하느냐에 따라 교육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고, 교육공황상태를 강화시킬 수도 있음.
○ 교육의 학교효과가 아닌 가정환경에 따른 사교육 정도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를 학교 교육실적인양 공시할 때 그 폐해는 한층 클 것.
▶ 토론문 4 : 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
■ 좌와 우 - 이념과 실용의 이분법
○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차이는 좌·우간의 근본적인 질적 차이라기 보다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태도, 즉 소극적인가, 적극적인가의 차이
○ 이명박 정부가 ‘실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이념적 지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정책기조. 중도우파라고 하는 현 정권이 ‘공공성’과 ‘평등성’의 가치들을 ‘규제’와 ‘좌편향’으로 규정하는 ‘이념적 잣대’를 가졌다면, 그 이념성의 폐해는 매우 클 것. 따라서 이면과 실용의 이분법은 조심스럽게 사용되거나 경계되어야 함.
■ 목표와 수단의 괴리? - 명시적 목표와 실제적 목표
○ “교육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 감축”,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 등 이명박 정부의 구호와 제시된 교육정책들이 목표-수단의 상응관계에 대한 논리적·현실적 이해가 전제되었는지 의문. 영어공교육 완성방안, 고교다양화 300정책, 대입자율화 3단계 정책, 학교자율화 및 정보공시제 등 주요 정책들의 계획과 추진전략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것과는 무관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만족’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이명박 정부의 경제적 효율성, 성장위주의 국제경쟁력강화 등의 정책기조에 비추어 볼 때, 교육부문에서 적절한 정책적 수단을 찾기 어려움.
○ 오히려, ‘경쟁’을 교육의 제1운용원리로 삼고 있어 개인들로 하여금 경쟁에서의 ‘추가적 이익확보’를 위해 사교육이라는 보완(대체) 수단을 찾고 의존하게끔 유도.
○ 이명박 정부는 과도한 경쟁이 문제라고 지적되어온 우리 교육을 경쟁해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우려스러움.
■ 교육정책 - 공공성과 규제의 혼동
○ ‘영어공교육 정책’은 국가의 언어정책과 국제어로서 영어의 활용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구상되어야 함. 학교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목표 수준을 사회적 적합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하고, 공정경쟁의 규칙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과제.
○ 영어능력을 표준화 시험으로만 측정하는 것은 점수올리기식 기능적 교육방식으로 영어교육을 행하도록 함. 이는 사교육기관들의 교습방식에 더 유리하고, 언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문화적 교양은 간과.
○ ‘고교다양화 정책’은 입시와 높은 등록금에 의존하는 학교들을 양산함으로써 학교간 위계, 서열을 유발하고 조기 입시 경쟁을 초래하여, 학생과 학교들의 계층화(계급화) 가능성 높음. ‘평준화 해제 전략’은 ‘차별화’와 ‘구별짓기’의 시도로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학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
○ ‘대입 자율화’ 정책은 대학의 자율성 차원에서만 고려되면 안 되고, 초중등학교 정상화와 균형·형평 선발의 원칙이 투명하게 유지되는 것과 함께 다루어져야 함.
○ ‘학교 자율화 문제’는 국가의 공공적 책무에 대한 위임의 성격으로, 공공성과 규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육적 자율까지 방치하는 조치로 문제. 교육적 전문성과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완장치들이 고려되어야 함.
○ 정보공시법에 따른 학력평가실시, 학교별 학력공개 방침은 지역·계층의 격차를 가시화하고, 학교들을 비교육적 서열경쟁으로 몰아가고 전인적 교육을 약화시킬 가능성 큼.
■ 백년대계 - 철학이 실종된 교육
○ 교육을 경제의 수단으로만 파악하고 경쟁, 선택, 수월성 등의 용어들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실용’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 또한 평등·정의·복지·공동체와 같은 용어들을 ‘좌파적’ 용어로 사장시키는 이념적 편협성은 이데올로기적 함정에 빠지는 것.
▶ 토론문 5 : 홍후조(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앞서 가는 학생을 붙잡지 않고, 뒤처지는 학생을 끌어 올리겠다는 것. 공교육을 강화하면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논리. 양질의 교육 수요가 있으면 그것을 공급하면 교육소비자는 이에 만족할 것이라고 보는 경제원리.
○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2007.10.9)은 초중등교육 혁신을 위한 선거 공약으로 5개의 과제로 되어 있음. 사교육비 감축, 학교교육의 공공성 실현, 사회정의 구현가능성, 교육의 본질 실현을 만족시키는 4.『기초 학력, 바른 인성 책임 교육제』5.『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등 중요한 2가지 공약이 누락.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의 맞춤형 장학 지원, 기초학력 제로 플랜, 인성교육 강화 정책이 들어 있음.
○ 잘못 전달하는 사실 중 하나는 300개교 이외에 나머지 1859개 고교를 방치한다는 것. 이명박 정부의 공약에만 근거한다면, 학교운영비를 추가적으로 1,859개교 당 1억5천만 원씩 연간 2800억원, 5년간 1조4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
○ 개별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 지역내 학교간 협력을 통한 교육과정의 다양화는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동시에 극복하는 매우 중요한 고교 교육 개선 방안.
○ 누가 “교육적 강자와 교육적 약자”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이, 좌우, 강자-약자의 이데올로기적 계급간 갈등을 조장할 위험성. ‘기초학력미달 제로 플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초등 저학년의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력을 부진한 채로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문제를 책임지고 근치하겠다는 매우 중요한 정책. 170억씩 5년간 850억원을 들여서 까막눈을 없애겠다는 과업.
○ 마이스터 고교를 통한 취업가능성 확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국가 장학금, 기숙형 공립고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및 기숙사비 지원, 국가장학금제도, 방과후 학교 지원, EBS 수능방송, 영어전용방송 설립 계획 등은 모두 교육적 사회적 약자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자는 것.
○ 영어공교육강화안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시험대비보다 실용적 의사소통을 위해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영어교육 초점 전환 특히 풍토와 문화적 대전환이라는 점에서 매우 높이 살만한 성과.
○ 기초학습능력 완습, 초등영어교육 강화, 실용적 의사소통중심의 학교영어교육의 초점 전환, 영어전용방송, 국가교육과정 총론 개선을 통한 수업시간 저배당 교과의 학기 학년 집중 이수, 고교의 진로별 교과(수학 등) 학습의 적정화, 거점(중점)학교를 통한 예체능 교육 강화, 대입시의 타당화를 통한 유의미하고 적절한 학습, 방과후 학교 강화 등을 통해서 사교육비 경감은 여전히 가능.
○ 대입시에서 진로별로 꼭 필요한 교과목을 우선순위를 정해 3-4가지만 요구하고, 고교에서 그 준비만 제대로 해주어도 사교육의 필요성은 많이 줄어들 것.
○ 자율화의 가장 절실한 기초는 대입자‘율’화에서 스스로 세울 원칙은 모집단위별 타당한 대입시의 설정. 모집단위별로 꼭 필요한 선수학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입시의 기초질서를 잘 잡는 것이 최우선. 개인적으로 유의미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하여 꼭 필요한 공부라면 심지어 사교육을 통해서라도 보충해야 함. 고교 교육과정이나 대입시는 진로별로 필요한 선수학습과목들을 중심으로 하루빨리 재편해야 함.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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