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산 115.1%, 사내유보금 76.4% 급증한 반면, 설비투자는 37.5%만 증가

 경실련은 오늘(12일) 15대 재벌의 2007년 이후 3개년 간 총자산, 토지자산, 사내유보금, 설비투자액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의 설비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적인 재벌 규제완화가 진행되었지만 설비투자의 증가보다는 사내유보금과 토지자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항목인 총자산, 토지자산, 사내유보금, 설비투자액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였으며, 이중 설비투자액은 토지, 건물, 기계, 설비 등과 같은 유형자산의 순증가분으로 현금흐름표 중 유형자산 취득액에서 처분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하였고, 사내유보금은 재투자를 위해 사내에 유보된 현금성 자산으로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을 뺀 금액으로 산출하였다고 경실련은 설명하였다.

 경실련이 2011년 4월 기준 자산총액 15위까지의 재벌그룹의 비금융계열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먼저 총자산은 2007년 592.5조원에서 2010년 921.6조원으로 329.1조원(55.6%)이 증가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토지자산은 2007년 38.9조원에서 2010년 83.7조원으로 44.8조원(115.1%)으로 급증하였으며, 총자산 증가속도에 비해 토지자산 증가속도가 2.1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룹별로 나누어 살펴봤을 때 총자산과 대비한 토지자산의 증가속도를 보면 케이티(7.5배), 한진(4.8배), 지에스(4.3배), 엘지(4.3배), 에스케이(3.6배) 순으로 토지자산 증가속도가 빨랐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또한 조사결과 15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2007년 32.2조원에서 약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56.9조원으로 24.7조원(76.4%)이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설비투자액은 15.1조원(37.5%)만 증가하였으며, 2010년은 오히려 사내유보금이 설비투자액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지난 3개년 간 사내유보금이 증가하여 기업 내 현금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에는 소홀했으며, 오히려 토지 같은 부동산 자산을 증가시키는데 주력했음을 잘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진행된 각종 재벌 규제완화 정책이 총자산, 토지자산, 사내유보금의 급증으로 이어져 결국 재벌의 주머니만 불리게 해준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재벌들의 무분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출총제의 재도입, 법인세율 인하 중단과 같은 경제력 집중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문의 : 경제정책팀(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