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계열사 수 306개사(64.8%) 급증

- 건설/부동산/임대업종 86개사(17.6%)로 가장 많이 증가

 경실련에서는 15대 재벌의 최근 4개년 간(2007~2011) 계열사의 수 증가와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을 분석 발표하였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투자를 증대시킨다는 목적으로 출총제 등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정책들이 철폐 되면서 계열사 수가 급증하였고,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 또한 중소기업이 많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계열사 수와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를 조사하였고,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신청결과는 대중소기업동반성장위원회 보도자료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는 2007년 4월 472개사에서 2011년 4월 778개사로 4년간 306개사(64.8%)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 증가율은 현대중공업(7개->21개, 200%), 포스코(23개->61개, 165.2%), 엘에스(20개->47개, 135%), 에스티엑스(11개->21개, 90.9%), 엘지(31개->59개, 90.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단순 증가 수는 포스코(38개사), 롯데(34개사), 에스케이(29개사), 엘지와 지에스(28개사) 순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15대 재벌의 그룹의 4년 간 신규편입 계열사 수는 488개사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제조업은 126개사(25.8%), 비제조․서비스업은 362개사(74.2%)로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업종을 보면 비제조․서비스업은 건설/부동산/임대업이 86개사(17.6%)로 가장 많이 편입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서비스업 58개사(11.9%),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57개사(11.7%), 도매/소매업 48개사(9.8%), 여행/운수/창고업 46개사(9.4%)의 순이었으며, 제조업에서는 기계장비/의료․정밀기기/기타 25개사(5.1%), 전기/전자/통신기기 제조업 23개사(4.7%), 금속/비금속제조업 23개사(4.7%)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제조업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 중 가장 많았던 기계장비/의료․정밀기기/기타(5.1%), 전기/전자/통신기기(4.7%), 금속/비금속(4.7%), 석유/화학(4.5%), 음식료/제약(3.1%) 등은 대중소기업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선정을 위해 중소기업들로 부터 품목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재벌들이 신규로 많이 진출한 업종에 포진해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상권은 생존이 위태로울 정도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신청 품목수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조사결과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명분하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법인세 최고세율인하, 금산분리의 완화 같은 각종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재벌들은 투자보다는 계열사 확장을 통한 몸집불리기와 토지자산의 매입, 사내유보금의 증가, 진출업종 확대를 통한 중소상권의 위협에 주력해 경제양극화 심화가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벌의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을 볼 때, 제조업 보다 최근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많기 때문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선정에 제조업 뿐 아니라 비제조․서비스업종의 선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에 대한 대책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중지,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수위의 강화, 금산분리의 강화,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의 도입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 15대 재벌의 계열사 수, 신규편입업종 분석 보고서(원문)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