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 모색 긴급토론회 개최
2014년 1월 27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최근 연소득, 신용등급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다수의 금융거래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습니다. 그간 영업목적과 채권추심, 신용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금융지주그룹, 신용정보업체의 정보를 무한대로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와 금융관행, 정부의 관리감독부실, 금융기관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 등의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번 유출사건에 대한 정부의 인식입니다. 검찰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유출된 정보도 회수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나 보안규정은 문제가 아닌 단순 실수라고 책임을 해당 금융기간에 떠넘기기 급급합니다. 재발방지 대책 역시 고객정보 최소 수집, 제3자 정보제공 시 포괄동의 금지 및 동의 없는 마케팅 이용 제한, 동의 없는 금융지주그룹 내 영업활동 제한, 처벌강화 등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과 공동으로 이번 금융정보 유출 원인을 점검해 보고,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정부의 정보유출 재발방지대책과 국회에서 상정되어 있는 관련 법률들을 평가해 소비자관점의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는 장진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오길영 신경대 교수의 발제와 김범수 연세대 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허진민 변호사,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조사관, 차재성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단TF 팀장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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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 일     시 : 2014년 1월 27일(월) 오후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사     회 : 장진영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 발     제 : 오길영 교수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토론
   - 김범수 교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 박성훈 정보인권조사관 (국가인권위원회)
   - 오병일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 차재성 팀장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단TF)
   - 허진민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