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도시안전 릴레이 세미나]

"삼풍백화점 사고 20주년"

- 우리사회의 재난안전 진단과 과제 -

 

○ 일시 : 2015년 6월 25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사회 : 김태룡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

○ 발제 : 윤명오, 서울시립대 재난과학과 교수 /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

○ 토론 :

정  란, 단국대 건축공학과 / 서울지방경찰청 삼풍백화점 붕괴원인규명 감정단 위원

나경준,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감사

류  충, 한국소방안전협회 정책연구소 소장

신상도, 서울대 의과대학 응급의학 교수

김창영, 경향신문 기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재천 국회의원, 경향신문사와 공동으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삼풍백화점 사고 20주년을 맞아, 우리사회의 재난안전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1995년 6월 29일,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이라는 인명피해를 낳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부실한 설계 및 공사, 무리한 증축, 안전관리 부실, 붕괴증후 무시, 엉망인 인명구조와 응급의료체계 등 모든 것이 인재였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20년 간 합리적·실용적으로 재난시스템이 진전됐는지 토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류중석 이사장의 인사말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좌장은 김태룡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상지대 교수)이, 발제는 윤명오 교수(서울 시립대)가 맡았다. 토론에는 정란 교수(단국대), 나경준 감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류충 소장(한국소방안전협회), 신상도 교수(서울대), 김창영 기자(경향신문)가 참여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윤명오 교수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발생원인, 징후 감지 및 대처, 재난 재응 및 반응의 관점에서 비교했다. 윤 교수는 두 개의 충격적인 재난은 모두 기술 실패, 시스템의 문제에 의한 인재였고, 대응수준에서는 오히려 세월호 사고에서 더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교수는 건축, 건설, 소방 관련 전문가 46명과 일반 시민 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 그룹은 건축붕괴 재난에 대해 사회적, 기술적, 제도적인 측면 모두 나쁘거나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90~100%였고, 일반 시민들은 어느 정도 삼풍 사고를 기억하고는 있었지만, 76%의 응답자가 삼풍 사고 이후 사회적 제반관리(안전과 행정)가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대구지하철이나 세월호의 경우와 같이 대기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면 혼자 뛰쳐나가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논법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윤 교수는 국가의 재난안전 시스템의 문제를 국민 안전불감증으로 호도하는 한 재난은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정란 교수는 삼풍 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설립되는 등의 사후 조치가 있었지만, 신설하는 시설물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에 관한 구조안전에 관한 내용은 제외되었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설립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의 자격을 일반 시공기술사, 건축사 등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축공학과와 건축학과로 엔지니어와 디자인을 분리하여 교육하며 디자인 전문가인 건축사가 ‘갑’이고 안전을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을’이 되는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안전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나경준 감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20년간 운용해온 결과, 주요 국가 기반시설물인 1,2종 시설물의 안정성은 상당부분 확보되었으며, 이후 유지관리 차원의 대형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시공중인 시설물의 붕괴사고 및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 감사는 피검자인 시공사가 공사현장과 공사목적물의 안전점검시 법적의무에 대한 발주자로 비춰지는 격에 맞지 않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공사의 “공사중 안전점검용역” 발주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류충 소장은 삼풍, 대구지하철, 세월호의 대형재난을 경험하면서 재난 관리시스템상의 공통적 결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공통적 결함은 유관기관단체간의 기능(임무) 조정과 소통 문제, 정부조직 간 또는 지역과 국가 간 분명한 기능적 경계를 가지고 주요 비상상황 관리하는데 실패, 민간 부문과 자원봉사단체의 자원이 통합적으로 활용되지 못함, 통합적 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에 실패 등을 꼽았다. 류 소장은 대형재난체계를 재난유형별 분산관리모델과 통합관리모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 있는데, 두 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서 기본에 충실한 재난관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상도 교수는 의료적 관점에서 재난의료의 현재 수준을 분석해서 발표했다. 대규모 재난에서 던져진 의료적 질문은 골든 아워 내에 구조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현장에서의 구급 능력, 현장에 지원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송한 환자들을 치료할 전문적인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었는지? 등이다. 신 교수는 세월호 당시 304명의 희생자들을 다 구조했다고 해도 이들이 적절하게 필요한 치료를 다 받을 수 있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메르스 사태의 구체적 사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허점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인 재난의료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구조, 구급, 현장 재난의료, 병원재난의료로 연계되어야 하는 점, 재난의료지원단 제도 개선, 재난거점병원도입, 재난환자 수용능력 평가 및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창영 기자는 재난시 속보 경쟁에 매몰된 언론의 비정상적인 취재방식, 언론의 기본을 벗어난 취재방식이 오보를 불렀다고 재난시 언론 보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면서 실종자와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했고 인명피해와 구조활동에 대한 집계 결과 자료 등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김 기자는 재난방송과 보도는 그 자체가 재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삼풍사고에 이어 세월호 참사에서도 재난보도 역시 참극을 빚었다며 재난 취재와 보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