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한 만큼 기회 보장되는 도시가 되길”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인터뷰 -

글 김민준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20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실련 청년서포터즈에서는 우리 사회의 상황을 진단하고 더 나은 사회를 전망하고자 경실련의 전문가들을 만나왔습니다. 지난 2월 4일에는 백인길 대진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백인길 교수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부동산과 도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다음은 백인길 이사장님과의 일문일답입니다.

A. 도시개혁센터의 창립발기문에는 5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 쾌적한 도시, 문화도시, 인간주의적 도시, 더불어 사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추구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진 사람이 개발 이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가 지방과 서울 사람들이 공존하고, 빈부와 관계없이 더불어 잘 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Q. 각 후보가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A. 포퓰리즘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공급량만 늘린다면 결국 당첨된 청년과 아닌 청년으로 나뉘게 됩니다. 주택 공급이 일종의 로또가 되는 셈입니다. 청년은 주거 약자입니다.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Q. 1인가구를 수용하기 위한 방법은?

A. 미혼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1인 가구가 대폭 늘었지만, 청년층이 원하는 주택 유형과 크기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급 주택의 평형이 과거와 비교해 작아졌다지만 여전히 25평, 33평형이 많습니다.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을 위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때 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여 미분양된다면 정부가 잔여세대를 매입해서 장기임대주택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불안을 줄이고 청년층의 주거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도시재생사업이 공급을 막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A.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인 환경이나 주택 공급 차원에서만 보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는 원주민이 쫓겨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도시재생은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3년,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성과가 필요해 물리적인 개선작업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주민 스스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Q. 부동산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요?

A.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최근에야 정체 조짐이 보입니다. 대부분 공급이 이유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우 세제 개편이라든지 자본 이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주택 가격이 상승한 원인이 공급 부족이 아니라는 게 현상학적으로 나타난 사실입니다. 결국 문제는 투기 수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임기 5년이 아니라 그 이후를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정책을 안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Q. 도시개혁센터가 요구하는 주택 시장은

A. 주거약자에는 청년층뿐 아니라 노인이나 저소득층 등이 있습니다. 산업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거약자를 보호하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공공주택이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공공주택은 공공분양 중심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주택 등을 늘려야 합니다. 요구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확보해 공공주택 물량을 전체 주택의 30%까지 키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한 정부의 임기 내에는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몇 개 정부에 걸쳐 장기적으로 추진해가야 할 것입니다.

Q. 바라는 사회의 모습을 5글자로 표현한다면?

A. 공정한 세상. 노력 없이 이익을 가져가는 불공정이 없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