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의사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나?>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정부 의대 증원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개최-

∎일정 : 2020년 7월 31일(금) 오전 10시, 한국노총 대회의실 6층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1.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7/31)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의료 의사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나? - 정부 의대 증원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주(7/23) 지역의사 3천명을 포함해 의대정원을 4천명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등 의료재난 상황에서 지방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부족사태가 드러났고, 확충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늦었지만 정부의 대책이 제시된 것은 다행이나, 이번 의대 증원 계획은 지역간·전공과목간의 의사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계획이 부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도 마련하지 않고 졸속 강행 우려가 있어 당정의 의대정원 증원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부족한 공공의료 의사 양성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긴급하게 토론회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습니다.

3. 첫 번째 발제자인 김진현교수(서울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이용량의 급팽창, 지역간·부문간 불균형, 공공의료인력 부족, 의료산업의 성장으로 의사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취약한 공공의료, 인구고령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고려 공급부족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교수는 의사인력 국제비교에서 한국의 의사수는 OECD의 60%에 불과하지만, 의사 소득비율(의사소득/도시근로자소득)은 2~3배로 지역의 공공의료 의사수급은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는데, 지역별 보건소 의사 소장 비율은 특별시나 광역시는 84%이나, 도 단위에는 22.7%로 낮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 의사 수급전망에 대해 의사의 노동시간 감소, 여성의사 비율 증가, 1980년 입학 의사의 은퇴 본격화되고, 문재인케어에 추진에 따른 급여 확대 가능성과 감염병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ECD수준에 도달하려면 7만4천명이 부족하고, 상대지수모형 추계결과에 의하면 입학정원 4천명 이하면 지속적인 공급부족 심화가 예상되고, 5천명 이상이어야 수급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현 시장상황과 중장기 전망을 고려해 단계적 증원보다 일괄 증원 후 2030년 이후 감속 정책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 수의 총량 증가 없이는 지역간, 부문간 불균형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의과대학의 소규모 정원을 100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로 100명~150명 규모의 공공의대(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4. 두 번째 발표자인 나백주교수(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1차 파고는 적극적 대응으로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구에서의 초기 대응 미흡은 한국사회 공공의료 부실을 증명했다며, 다른 지역도 대구와 유사한 상황이었다면 모두 비슷한 결과를 냈을 것으로 평가하며 공공의료체계 및 인프라 개선과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중요하지만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사회 현장대응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도 보건소 부족의사가 평균 1~2명이며, 선별진료소로 인사인력이 소진되었고, 역학조사관도 준비된 인력이 부족하고 서울시립병원 의사이직률이 19%에 이르는 등 현장 상황은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밝혔습니다. 감염병 외에 테러, 폭염, 지진 등 기후환경 등과 취약층 근로자와 노인,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등도 지역공공의료에서 담당해야하나 인력부족으로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전체적으로 의사수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공공의료 수행에 꼭 필요한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이 더 핵심적인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교육시스템에서는 지역단위 공공의료 전문성을 향상하기 어렵고,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공공의료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별도의 의과대학 교육시스템을 두어 전액 장학금을 주면서 현장 위주의 실습교육과 기술을 갖추도록 교육받고 있으며, 미국은 취약지 의료에 종사하는 동기부여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호주는 멘토링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지역의사제도는 기존 의과대학의 교육의 한계를 그대로 두고 광역지자체의 장학금 절반 부담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고 특히 의무복무 10년 상당기간이 인턴 레지던트 등 수련기간이 될 것이고 잔여기간 의무복무 하더라도 이후 민간의사 진출 시 투자대비 효과가 낮다는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의학교육 시스템안에서 바라는 인재상이 다른 교육과정이 어떻게 병존할 수 있는지 모호하다며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지역 의무직 공무원 확대계획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지정 토론자인 원용철대표(공공병원설립 운동연대/목사)는 시장논리로 작동되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지적하며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고비용, 치료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과잉진료와 적정의료 부재, 급격한 의료비 증가와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체계와 지역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쏟아내는 대책은 앙꼬 없는 진빵에 불과하다고 일갈하였습니다. 공공의기관 확충을 전제로 해야만 코로나19대책과 지역의사 양성대책이 실효를 거둘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경창수회장(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은 의료도 교육과 같이 전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할 권리이므로 의사도 교사처럼 양성할 수 있는 공공의대를 만들고, 광역단위로 순환근무하는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료사회협동조합이 시장과 국가사이에서 공공성이 높은 역할을 해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의료인 확보였다면서 수가보상 등 단순한 처우개선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동우국장(공공운수노조)은 정부의 지역의사제는 국민의 세금을 전액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립대 병원에 의사를 배치하고, 의무복무 이후 대도시로 나가는 의사를 키우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의사 정원 확대가 아닌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했고, 권역별 공공의과대학의 신설은 지역별 공공의료요구를 기반으로 한 의사양성과 지역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통해 ‘지역의사제’의 취지를 살리는 매개가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료시장과 병원자본의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사회가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별첨. 토론회 프로그램

2020년 7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0731_보도자료_의대 증원방안 문제와 공공의사양성방안토론회.hwp
첨부파일 : 200731_공공의료 의사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나 자료집.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