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사회적책임 조달 건의 등 경기도 공정조달 지지

 

○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소통협치국장, 자치행정국장 등과 5일 간담회
- 사회적경제기업 협단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 10명 참석
○ 사회적책임 조달을 경기도의 공정조달 운영에 반영 건의
- 조달청의 조달 독점 문제 공감, 경기도 공정조달 자체개발 운영에 지지

지난 5일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가 ‘사회적 책임조달’을 경기도 공정조달 운영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는 경실련, YMCA, YWCA 등 시민단체와 각 당사자 조직인 사회적기업협의회, 마을기업협회, 협동조합협의회, 자활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자 10여명이 경기도청 외국인투자상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서남권 소통협치국장과 함께 공정조달 TF팀을 이끌고 있는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을 만났다.

경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간담회 취지로 “시대정신이 지방분권을 향해가는 이 시점에서 경기도가 공정조달 시스템을 자체개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정책이라 판단하며, 경기도는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다양한 도민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조달청 독점의 문제점과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지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시민단체 참석자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동일 모델보다 가격이 높게 잡혀 있는 조달시스템 독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합리적 경쟁체제가 되도록 자체 조달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경제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생산 물품과 용역의 구매기회 확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조달을 경기도 공정조달 개발운영 반영에 검토해주기 바라며, 다양한 기업들의 공공조달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공공조달 등록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회적 책임 조달은 2010년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면서 공공조달의 사회화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영국도 2012년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가치법을 제정해 구매기획단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한 제도이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시민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이 제시한 의견들을 수렴하며, 「경기도 공정조달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계획이고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독점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울 수 없게 필요하면 법률개정을 해서라도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합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