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및 목포시·무안군·신안군의회-지방의원 겸직 실태 발표]
관리자
2023.08.29.
3498
목포경실련
전남도의원의 겸직은 하나 보수는 밝히지 않은 전남도의회
겸직에는, 이해충돌 소지 따름으로
소득 내용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해야
-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음. 또한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 또는 직위를 취득하는 행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기관과의 거래,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 한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조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함.
자료는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활용하였고, 조사 내용으로 겸직ㆍ보수액ㆍ임대업 등 현황과 홈페이지 공개 여부 및 겸직 심사 여부 등 지방자치법 준수 현황을 확인함.
- 겸직 실태 조사 결과
▪ 겸직 신고 의원 비중, 보수 수령 여부 및 보수액 규모,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 실태 등을 분석함
(1) 전라남도 의회
- 의원 61명 중 29명이 겸직 신고를 했으며, 의원 1인당 평균 1.5건임.
- 겸직 보수를 신고한 의원은 전체 의원의 0%로 모두 미공개 함.
(도 관계자에 따르면 정보공개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이므로 내역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함)
(2) 목포시 의회
- 의원 22명의 의원중 162건을 겸직 신고함(2023년 5월)
의원 1인당 평균 7.4건임.
- 보수 수령 여부를 공개한 의원은 5명이 보수를 받고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수 등을 받는 영리업체나 단체 소속으로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모두 6명.
□문차복 의장이 (유)대진특수 대표이사, △(유)청호충전소 이사는 보수가 없음으로 신고하였으며,
□송선우 의원이 보험법인 프라임에셋78본부 목포1지사 팀장
□박창수 의원이 타이어타운 산정점, 으뜸물류 대표, 따봉셀프 세차장 대표
□유창훈 의원이 마린컴퍼니 대표
□고경욱 의원은 삼목장례프리드 대표로 보수가 있으며, (유)자일산업의 이사와 (합)삼목산업의 대표사원으로 겸직을 하고 있지만, 보수는 없음으로 신고함.
□최원석 의원은 108영창호 사무장
- 임대업은 최환석 한 의원만이 신고함.
- 갈수록 의원들의 활동 영역이 단체에 소속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해충돌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3) 무안군 의회
무안군은 8명의 의원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은 겸직 12건을 신고했으며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음.
(4) 신안군 의회
신안 9명의 의원중 겸직 의원은 2명의 의원이 신고를 했으며, 한 의원은 업체를 가지
고 있으나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신고 함.
-전남 22개 지방 자치단체중 겸직신고 내역 자체가 없는 자치 단체도 있으며, 23년
의 신고 내역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있음.
-보수를 포함한 겸직 신고 내역 공개 및 조례 개정을 통한 법률이 의무사항으로 변
경되어야 함.
-겸직 공개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하는 법 개정 절실히 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