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과 인터넷 언론매체인 프레시안은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6개 분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토론회는 첫날 'MB노믹스와 성장정책'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진데 이어 둘째날인 27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김상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진수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가 사회복지 분야, 신현호 변호사와 김진현 교수(서울대)가 공동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성규 교수(서울시립대/서울사회복지재단), 노대명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은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윤석준 교수(고려대 보건대학원), 이진석 교수(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가 참석했다. <발제문 및 토론문은 하단 참조>

이번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28일(수) 재벌 및 공정거래정책(오후1시30분) / 금융정책(오후 3시30분), 29일(목) 교육정책(오후2시), 30일(금) 노동정책(오후2시) 순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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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보건의료정책’분야 토론회 요약문>

☐ [사회복지분야] 발제자 : 김진수 교수(연세대 사회복지)

1. 이명박 정부 사회복지 정책 평가 기준

-현 정권이 출범한 지 100일을 두고 정책 평가를 하는 것은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정책의 기조와 방향성 그리고 제도의 실현성과 합리성 등을 고려한 평가임.   
- 이명박 정부의 복지철학은「능동적 복지」이며 복지정책 평가는 국정지표의 선언과 정책내용의 일치여부, 정책 내용의 합리성 문제, 그리고 이념적 성향을 막연히 추구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함.

2.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과 방향

-이명박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본정책방향은 명확하게 정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후보자 시절의 핵심공약과 인수위의  국정과제 그리고 복지부의 핵심정책에서 나타난 내용이 명확한 일관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임.
-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복지철학의 상징은 「능동적 복지」로 그 주요 핵심은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복지기반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로 해석됨. 이는 학문적 근거를 두고 있기보다 선거공약의 포괄적 정책영역의 접근, 예방과 맞춤의 적극적 성격 그리고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라는 점에서 선택된 용어로 판단됨.
 
 3.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3-1. 기본 철학과 방향 평가

-이명박 정부가 복지에 있어서 제시한 「능동적 복지」는 학문적 분류나 사회 철학적 보다는 정치, 정책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학문적 의미나 복지철학적 의미를 제시하기 어려움. 이는 과거 정권에서 제시한 생산적 복지」,「참여 복지」의 개념이 모호하여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
-이러한 복지 철학적 개념의 부재는 현 정권에 정책 추진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과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음. 사회복지정책 역할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경제가 발전하면 복지는 해결되는 과거 단순성장복지에 의존하는 정책부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음.
-이러한 철학기조는 정책의 방향 설정과 일관성 확보 미흡으로 국민적 혼란과 이익단체의 집단이기주의적 정책에 영향력 행사하기 위한 현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복지정책의 혼란과 퇴보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3-2. 복지 정책 내용 평가

 복지재정의 미흡성 평가는 정책 결과에 따라 명확화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정권초기의 평가에서는 제외함.

가. 공언된 국정지표와 정책내용의 일치문제 평가
- 평생 복지기반 마련과 예방, 맞춤, 통합형 복지에 있어서 국정과제로 제시된 용은 부분에 치우친 정책 내용이나 협소한 정책내용을 제시하며 일치하지 않고 있음. 사회보험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을 언급되고 산재, 고용보험이 정책과제에서 제외된 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적용확대에 대한 과제로만 제시한 점, 실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보장, 각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적극성 감소 등으로 정책적 종합성 미흡함.
- 이러한 정책적 쏠림 현상은 복지와 관련된 정책우선순위와 정책선택에 있어서 합리성보다는 정책적 혼선을 부추길 수 있는 여지를 높게 할 것임.

나. 복지와 반복지 관계형성에 대한 평가
- 저소득층으로서 난치병 환자의 재정부담이나 의료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건강보험에서 민영보험의 참여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크게 감소시킴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반복지 효과가 발생할 것임.
- 공적부조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전체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일부에 대한 비균형적 우선순위 정책 배려가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에 있어서도 국민연금 납부액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신용불량과 노후보장포기를 동시에 발생하는 정책을 시행함.
- 수요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차등화된 보육시설 정책은 현 정권이 제시한 드림스타트의 명분을 해칠 수 있음.

다. 시장경제와 민간참여에 대한 평가
-현 정권은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복지를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민간참여에 의해서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현 정권은 성장과 분배의 대립적 개념이나 선순환 구조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정책적 근간을 마련하고, 시장실패보다는 정부실패에 정책적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경향은 사회보험의 민영화 등 적어도 국가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을 무시한 민영화로 전락될 위험을 높게 하고 있음. 특히 고소득자 계층의 기득권 인정과 민간 이익단체 및 영리단체의 영향을 증가시킴으로써 장기적인 복지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것임.

4. 결론
-현 정권의 사회복지정책은 정책철학의 미흡성, 정책체계의 한계성 그리고 편향된 정책 기조 그리고 시장 경제에 대한 맹목적 신뢰 등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정책 평가에서 부정적 우려는 정책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과 원인의 종합적 결과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정권의 국민적 신뢰는 부분적 영역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전체적이고 전반적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적 조정을 해야 할 것임.

☐ [보건의료분야] 발제자 : 신현호(변호사), 김진현 교수(서울대)

1. 이명박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인식

- 이명박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일반적인 정책관은 시장이 항상 효율적이고 공공부문은 비효율적이라는 논리가 모든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믿고 있는 것임.
-의료서비스 시장은 본질적으로 경쟁시장의 구조가 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가 규제정책을 선택하고 있음. 의료서비스는 형평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임.
-이명박정부의 정책수립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노무현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은 무조건 배제하는 편향된 정책선택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의료공급자나 민간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핵심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주요 국정과제
-이명박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없음.
-이명박후보의 일부 선심성 대선공약은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축소되거나 사라졌으며, 반면 대선공약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정책이 인수위 보고서에서는 ‘핵심과제’로 제시되어 있음
-대선공약에 없었으나 인수위 보고서에서 핵심국정과제로 등장한 것이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경제부처간에 정책갈등까지 빚고 있음
 
3. 평가

1) 준비된 대통령인가?
- 이명박후보의 대선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가 선정한 국정과제 간에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 대선공약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공약이 인수의 국정과제의 핵심과제로 제시되는 등 혼선이 나타남. 제대로 된 정책을 준비해왔는가를 의심하기에 충분함.
- 이명박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대부분 2008년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어 이것조차 계획대로 시행될지는 불투명함.
-건강보험 민영화, 개인 질병정보의 민간보험사 공유 등 이익단체의 요구 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한 정책제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자 여론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아 정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2) 국정과제별 평가

□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 신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
- 의료산업 육성 정책은  영리병원 허용, 기업식 자본조달방법 등 의료서비스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키는 조치임.
-의료서비스 산업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서비스업이므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대 포장된 수출입 효과를 명분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
 -영리의료가 가져올 사회적 편익과 영리의료 때문에 파생될 사회적 비용을 가늠해보면, 각국의 역사적 경험은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편익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 이는 재정안정대책이라기보다는 건강보험의 기능 중 일부를 민간보험으로 이전시켜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줄여보겠다는 안이한 발상에 근거하고 있음.
- 민간보험 활성화 문제는 이미 민간보험회사가 실손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며 복지부는 인수위 보고서의 정책 의도와 달리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정부 입장임을 분명히 함.
- 지식경제부나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임.

○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개정
- 일반 국민들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를 혼동하고 있으며, 민간보험 활성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건강보험 선택제와 결부시켜 논의하는 등 쟁점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복지부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그대로 수용하여 건강보험 민영화 반대와 당연지정제 유지라는 정책입장을 연결시켜 분명하게 밝힘.   

○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에 경쟁 요소 도입
- 표준화된 보험급여체계와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보험에서 경쟁 요소를 도입한다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 모호하며 “경쟁”이라는 애매모호한 수사를 도입한 것으로 판단됨.
  
○ 국고지원방식 합리화
-현재의 국고지원방식을 수정한다는 것인데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도대체 어떤 정책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음. 국고지원 합리화란 실상 국고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므로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지출억제에 대한 정책대안이 중요함

□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대선공약에서는 5세미만 아동 무료 진료, 12세 미만 아동 필수예방접종 무료 등  정책이 제시되었으나 그 혜택이 축소됨.  민간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지원방안은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됨.

4. 정책방향 :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청사진 제시 필요
- 의료시장은 국가 개입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게 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사수를 충분히 증가시키고, 공공병원의 확대를 통해 의료시장의 독점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임. 
- 의료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또 자본주의경제의 순조로운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함.  
- 시장중심의 의료서비스가 결국 민간경제의 경쟁력까지 약화시킴.
- 시장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 분야도 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분야도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을 민영화한다든지, 건강보험공단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힘든 정책.  
- 국민을 섬기겠다는 초심을 잊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임.

<토론문 1> 이 성 규(서울시립대 교수,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1. 기본 철학과 방향 평가
-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능동적 복지」는 지난 정부들의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와는 차별화된 정책으로 가난과 질병에 대한 예방적 기능,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정책.
 
 3_2. 복지 정책 내용 평가

가. 공언된 국정지표와 정책 내용의 일치문제 평가
- 그동안의 사회복지 정책은 제도적 확대만을 지향하여 왔으나 능동적 복지는 질적 측면에 그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통합,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 등은 현재 한국의 복지재정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인 것. 또한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여성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나. 복지와 반복지 관계 형성에 대한 평가
-지금까지의 사회복지는 국가가 그 중심이었으며 이에 따른 재정적 확대가 불가피 하였으나 이제는 사회적 보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약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한 영역은 시장과 민간 기업에 이양되고 있음. 
-아직도 복지는 국가중심적 개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중심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운영을 지양하고, 사회복지의 무한 경쟁구도 속에서 복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한 때임.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지원,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지원, ▲금융 소외자 신용회복지원 등은 취약계층에 대한 비균형적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임.

다. 시장경제와 민간참여에 대한 평가
- 국가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비스의 양적 중가와 사회적 지출의 확대를 가져옴. 이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체가 국가는 물론 시장과 민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명박 정부는 성장을 통한 분배, 분배를 통한 성장을 주장. 서비스 주체를 국가와 시장으로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함.
-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성을 위한 운용체계 개편을 통해 사회복지재정을 안정화하고, 의료보험의 산업화를 추진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전달체계를 복지수요 국민에 대한 욕구대응성이 낮게 운영되던 상황을 벗어나 복지전문성이 강하게 표출될 수 있는 체제를 개편하고, 민간전달체계로 민간기여부분을 즐겁게 하고 받는 이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함시키는 개선방안 추진 중.

 결  론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과거의 정부와는 다른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능동적 복지」를 목표로 함. 국정지표로 공언한 정책들이 일관성을 갖고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구현된다면 성장과 분배가 균형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임. 지속적인 정책적 판단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임.
- 이명박 정부의 복지는 전 국민의 행복을 겨냥하고 경제부분의 효용을 포섭하는 개념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좌 - 우에 배치된 갈등적 복지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 「위로 또 앞으로」 나가자는 새롭고 창조적인 시도임.

<토 론 문 2>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Ⅰ. 문제제기: 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발제자가 능동적 복지를 “포괄적 정책영역의 접근, 예방과 맞춤의 적극적 성격 그리고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라는 함의가 담긴 것으로 해석, 복지정책에 관련된 국가의 역할, 정책적 우선순위, 시장과의 관계설정 등의 문제는 모호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데 전체적으로 동의함.
- 발제자가 현 상황에서 세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기 힘들다고 지적한 점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하지만 복지정책에는 보장 vs 근로유인, 사전예방 vs 사후지원, 포괄지원 vs 맞춤지원 등 서로 다른 목적과 가치를 지닌 정책이 혼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합쳐져 정책기조를 형성하게 됨. 능동적 복지를 구체화 시켜야 할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함.
- 문제는 개별정책이 이러한 정책기조를 담아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며, 정책수단을 복지재정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동원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임.
 
Ⅱ. 기대와 우려는 무엇인가
- 현재 새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정리하면, <일자리 창출과 제도의 효율화>일 것임.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복지수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대가 존재하며, 지원이 필요한 대상 집단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전문화의 요구 또한 존재함. 기존 복지정책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기대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임. 확장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가능할 것임.
- 하지만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관련해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할 것임. 빈곤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복지정책에서 배제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우려인 것임.

Ⅲ.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새 정부는 시기적으로 지난 10년간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국면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리고 새 정부는 위에 언급한 주요한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성장을 통해 어떤 복지수요를 어느 정도로 최소화할 수 있고 개별 복지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준비되었는가 / 복지지출의 동결은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는가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첫째, 취약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장정책의 개편을 준비해야 할 것임. 둘째, 우리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저발전상태에 있는 욕구별 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근로빈곤층 및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그리고 복지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은 주로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공공부조정책이나 사회서비스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새 정부는 과거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정부실패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는 보완이 불가피할 것임.

<토론문 3>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O 작은 정부와 능동적(?) 복지의 모순
- 이명박 정부는 정부 조직을 축소하고 정부 지출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와 함께 복지에 있어서는 능동적 복지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작은 정부와 능동적 복지라는 명칭은 서로 모순적임.

O 경제성장 통한 trickle-down과 암울한 성장 전망
-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의 기본 논리는 경제성장을 통한 trickle-down effect의 작동에 기대하는 것임. 이명박 정부는 7%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면 사회복지의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경제성장의 목표는 포기한 상태.
- 경제성장이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업과 빈곤 증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책 마련이 필요. 현재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차상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사회보장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경제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예산에의 욕구는 증가될 것인데 사회복지재정은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O 복지의 현상유지와 제도 조정 및 효율화가 초점
- 제도의 확대와 내실화(사각지대 감소와 급여 충실화 등)를 기하기보다는 능동적 복지의 핵심은 제도 조정과 효율화에 있는 것으로 보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체계 조정 문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공무원 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혁/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의 통합급여로부터 개별급여체계로의 조정/ 보육료 지원방식의 보육시설 지원으로부터 이용자에 대한 바우처를 통한 직접 지원으로의 조정/ 사회복지전달체계 조정
- 그래서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이들 몇가지 이슈들을 중심으로 조정에 치중하여 현상을 유지하고 복지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목표인 것처럼 보임.

O 복지확충 없는 제도 조정은 무의미
- 제도의 개혁은 이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충실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임. 그렇지 않다면 제도 개혁은 허울뿐인 것으로 무의미.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을 불필요한 논쟁으로 호도하는 것으로 해악이 더 클 것임.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체계 조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함. 이러한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국민연금제도 속에 병존하는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분리하여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의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 및 저소득층들에 대하여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등의 기본적 급여들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야 할 것임.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어떠한 형태로 하든 사회복지담당 인력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한 체계 변경은 성공할 수 없음. “희망복지 129센터”를 포함하여 절대적 담당 인력의 확충 없이 체계만 조정하려는 시도는 성공적이기 어려움.

O 저소득층 소득보장과 기회확충을 위한 구체적 제도 마련 필요
- 성장의 과실이 저절로 trickle-down되어 분배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임. 성장의 과실을 저소득층에게 적극적으로 분배하여 기회평등을 제고할 구체적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드림스타트 사업의 구체적 사업 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드림스타트라는 거창한 명칭에 걸맞는 구체적 사업이 제시되어야 함.

<토론문 4>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윤 석 준

-한 나라의 국가 보건정책의 목표는 국민이 부담 가능한 적절한 수준의 의료비 하에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련 제공 체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임. 이는 그 나라 국민들이 경험해 왔던 보건의료 문화의 반영이라 할 수 있음.
-과거 10년 동안 정부의 정책형성과정은 참여자들의 개인적 이념 성향 등에 따라 정부 정책내용이 결정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건강보험의 문제를 보면 이명박 정부는 공적 보험인 사회보험의 기본 체계는 유지하되 비급여 등 보충형 민간 보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책임(공적 사회보험의 유지)과 개인의 책임(비급여 등에 대한 보충형 민간보험의 도입)을 균형있게 유지하려 하는 방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그러나 어느 정부도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을 무시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뒤 흔드는 상황은 우연에 의하지 않고는 기대하기 힘들 것임.
-그러나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건강보험은 표준보수월액 대비 약 5% 수준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로 유지되는 재원 구조로 인해 위태로운 지경에 있음. 문제는 ‘6세 미만 어린이 입원 본인 부담금 면제’  등 선심성 보장 강화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원 구조는 더욱 더 취약해 져 있는 상태로 판단됨.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 건강안전망 기금’ 등을 설치하여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해 나가되 지불 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과 개인 책임의 조화’ 원칙하에 최대한 재원 구조를 다양화 해 나가는 것이 기본 방향으로 자리 잡힐 것으로 여겨짐.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보건 복지 분야가 위치 지워져야 할 것임. 대 전제는 ‘국내외적 경제 기반의 안정’ 임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임.
-보건의료는 국가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시각은 자칫 잘못하면 ‘정부 실패’ 내지는 ‘ 의료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측면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음.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료소비에 대한 개인의 책임도 중요한 한 축이 되어야 함.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실용주의’ 정신은 위와 같은 보건의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느 한 축에 편향된 상태에서 균형 있는 ‘시소’ 상태로 바꾸는 커다란 사회적 흐름의 변화 계기가 될 것임.

 <토론문 5 >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1. 건강보험 민영화 ‘괴담’의 원인 제공자는 이명박 정부
-최근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둘러싼 소위 ‘괴담’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전개는 모두 정부 관계자 혹은 현 정부의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정책 전문가의 발언에 기초한 것임.
-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에 시민단체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사 청문회에서도 장관 후보자가 검토해 볼만 하다고 답변했음. 정부 내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했다는 사실과 네덜란드 건강보험모형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민영화하겠다는 계획도 인수위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었음.

2.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양극단의 접근방식
-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 추진의 가장 큰 패착은 ‘정책 추진 시점의 지연’임. 이 같은 접근방식은 현재 한국사회에 처한 위치와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접근자세라고 할 수 있으나 집권 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힘들고, 강력한 추진력도 형성되기 힘든 시기에 이르러서야 각종 로드맵이 완성되어 로드맵 작성에만 허송세월을 보낸 것임.
-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취임식을 하기도 전에 각종 설익은 정책들을 조절되거나 통제되지 않은 개인의 돌출 발언 형태로 쏟아냈음. 지난 10년 동안 억제된 현 집권세력의 정책 수요가 성급하게 표출되는 과정에서 국민 불안이 증폭되었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

3.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공통의 인식
- ‘의료 영리화’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공유하고 있는 핵심 의제임. 참여정부는 ‘의료 영리화’ 정책에 대한 말잔치만 무성했지 본격적으로 실행되지는 못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의료 영리화’ 정책이 매우 빠르게 실행될 것으로 전망됨. 결국 참여정부가 씨를 뿌린 왜곡된 ‘의료 영리화’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꽃을 피우는 형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4. 국민이 대선에서 지지한 이유를 망각
-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있기는 하나, 이명박 대통령의 보건의료 대선공약은 매우 전향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음. 그러나 이후 이런 전향적인 내용들의 다수가 실종되거나 축소 조정되었음.
-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이명박 정부는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음. 기업, 특히 일부 대자본만을 살린다고 해서 민생이 저절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은 대부분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임.
- 이명박 정부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한 이유를 망각하고 있음. 그 동안의 정책 혼선을 극복하고, 바닥으로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첩경임. 국민을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생정치의 출발임.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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