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극단적 남북관계 개선위한

실천적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평화’를 원하고,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생각하는 ‘통일비용’마련을 이야기 한 것이라면 우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교류의 창구를 개방한다는 조치를 먼저 이야기해야한다. 주지하다시피 남북관계는 천안함에 대한 북의 공격에 대한 5.24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역ㆍ경협 전면중단, 개성공단ㆍ금강산지구를 제외한 우리 국민의 방북 일체 금지, 대북 신규투자 금지, 북 주민 접촉 제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지원 중단 등 대부분의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 경색의 국면에서 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 전제가 빠진 채 8.15 경축사를 통해 내놓은 ‘통일세’와 3단계 통일방안은 알맹이 없는 정치적 전략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65돌을 맞아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 3단계 통일방안과 남북 평화통일을 대비하자며 통일세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이명박 정부 들어 악화될 대로 악화된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진정성을 담은 제안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어디에도 기존의 ‘비핵, 개방, 3000’의 대북 정책의 틀의 유연한 변화나 천안함 사건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부의 기존의 대북 정책을 더욱 확고하게 재확인하고 있을 뿐 이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 3단계 통일방안만 본다면 향 후 정부가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한다’는 북핵문제 우선 해결을 과제로 다시 제시함으로써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비핵·개방 3000’을 재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기존 정책의 재확인인 3단계 통일방안은 남북관계가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을 것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와 경제교류를 위한 남북경협의 변화 그리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사회문화적 교류 협력의 물고를 틀수 있는 대통령의 변화된 입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주장과 함께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을 사회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기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번 제안은 몇 가지 우려점을 담고 있다. 첫째, 극단적으로 보면 통일과정을 함께 준비해야하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통일부담세로 비춰져 자칫 반통일정서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는 사안이며, 둘째,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상을 담아 점진적인 통일과정을 통해 변화의 전제조건을 제시하여 그 과정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나가야 하는 사안이며, 셋째,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에서 준비된 비용에 대한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신뢰할 만한 가시적 성과를 제시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전제를 제시해야 하는 사안이며, 마지막으로 급진사태론, 흡수통일론 등으로 대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번 제안은 이러한 우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서 사회적 논란거리를 만들어놓은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남북간 화해와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단계에서 정치적 논쟁거리를 제안함으로써 알맹이는 없는 전략적 정치 공세를 낳게 될까 우려스럽다. 오히려 통일비용이 있다면 이는 정치적 논쟁이 아닌 그 비용을 감당 가능하게 하기 위한 대북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우선되어진다면 누구라도 통일된 한반도의 남북한 민족 모두가 미래의 한반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통일비용이라면 기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부담해야하는 통일비용도 크지만 계산하기 어려운 통일소득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대통령이 이야기 한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인 한반도의 미래를 ‘남과 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염원하며, 한민족이 함께 고민하고, 통일방안을 논의하자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환영 할 것이다. 그래서 더욱 이시기에 필요한 전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위한 진정성을 담은 노력이며, 통일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구체적인 실천이다.

[ 문의 : (사)경실련통일협회 02-766-5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