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경련 위원을 해촉하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전경련은 1961년 창립 이래 각종 정경유착·정치개입 사건을 주도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혀왔다. 전경련의 거듭된 정경유착 행위에도 정부는 전경련을 수수방관 방치하였고, 결국 국정농단 사태를 주도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해체되어야 마땅한 상황이지만 전경련은 이름을 한국기업연합회로 변경하고 활동을 계속하려 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전경련 추천 위원부터 해촉을 시작으로 정경유착 근절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전경련 추천위원 해촉을 시작으로 모든 정부위원회에서 배제하라.
정경유착의 핵심역할을 해온 전경련이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경련의 정부위원회 참여는 정경유착의 합법적 통로이자 재벌들의 이익관철 수단이 될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월 전경련 및 한국경제연구원, 국제경영원, FKI미디어,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등 그 산하기관에 소속된 인사가 중앙정부 및 그 산하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자문위원에 참여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8개 기관, 12개 위원회에 12명의 전경련 위원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그 중 하나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실상 모든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전경련 위원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큰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경련 추천 위원을 해촉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경련 측 인사를 정부의사 결정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복적인 정경유착 부패와 공익성 훼손을 일삼은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경련 해체 관련 여론을 모아본 결과에 의하면, 작년 10월 경제 · 경영 등 각 분야 전문가 312인이 전경련 해체촉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주요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이 전경련 해체 찬성입장을 나타낸 가운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도 싱크탱크로의 변신을 전제로나마 전경련 해체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대선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올해 2월경에는 유력대선주자로 거론되던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안철수, 손학규, 남경필, 심상정, 유승민 등 8인에게 전경련 해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를 진행하였는데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손학규, 남경필, 심상정 등 6인이 전경련의 즉각적인 해체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전문가 상당수뿐만 아니라 주요정당 및 유력 대선후보,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전경련 해체에 찬성하는 일치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경련 해체 의견은 전경련의 반복적인 정경유착 부패와 공익성 훼손에 있다. 따라서 전경련의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산자부는 민법에 따라 즉각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겨우내 전국을 밝혔던 촛불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실현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선출되었다. 이제 곧 최저임금위원회 전경련 추천 위원의 해촉 여부는 정경유착 근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전경련을 모든 정부 위원회에서 배제를 시작으로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정경유착 근절의 첫발을 성공적으로 내딛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6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