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와 복지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 차움병원 의사 김상만(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현 김영재의원 원장 김영재의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혹이 드러났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된 상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의사 개인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대리처방 사건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3년 9개월간 서울지역의 전세값은 하루에 9.1만원, 한 달에 278만원씩 상승했고, 이에 서민들은 폭등하는 전세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울지역은 하루 6만원(한 달 181만원), 수도권은 하루 3.2만원(한 달 99만원)을 빚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얼마 전 정부 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올해 1-7월까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주요국 중 가장 낮으며, 평균 주택가격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해외주택가격 동향을 발표한바 있다.(별첨) 경실련이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도시 집값을 1인당 GDP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집값은 주요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서울 아파트의 경우 비교 도시 중 가장 비쌌다.
정부가 1,300조를 돌파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옳은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기존 높은 집값과 전월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없이 신규 대출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은 급한 불만 끄고 보자식의 대책으로 국가의 미래를 내다봐야하는 정부로써 취할 정책이 아니다.
선분양제는 공급자를 위한 정책이다. 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짓기도 전에 분양하여 건설자금의 최대 80%를 소비자로부터 선납 받아 특혜를 누리지만, 소비자는 수억 원의 주택을 완성품 없이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매해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다. 선분양제는 건설사의 의도적 부실시공, 품질저하, 건설업체 부도 위험 등을 소비자가 부당하게 감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