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개최

2017년 7월 27일(목) 오전 10시 / 경실련 강당

 



1. <경실련>은 2017년 7월 27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합니다.

2. 새 정부의 첫 인선 과정을 계기로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인사검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국정수행을 할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과정의 비전문성과 비체계성, 인사청문을 위한 기준의 결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대로 된 공직자 검증을 위한 제도 개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3. 이번 토론은 손병권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교수)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토론에는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회옥 명지대 교수, 강주현 숙명여대 교수, 김연숙 서울대 교수가 참여합니다.

4.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