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31지방선거 후보공약검증단이 실시한 강원, 제주 지사 편은 ‘졸속 공약’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두 지역의 후보 5명중 4명이 핵심 3대 공약에 대한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재정 건전성 평가에선 5명 모두 C등급이었다. 후보들이 ‘표심’을 자극하려 저마다 쏟아내는 공약들에 대한 진지한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이창복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C, 김진선 ‘소득 전국상위권 달성’ B 

 

 강원지사 후보들에 대한 공약 검증단의 평가는 여야간 크게 엇갈렸다. 열린우리당 이창복 후보의 3대 핵심 공약 및 분야별 공약 평가는 사실상 ‘올(All) C등급(5점 만점에 2점대)’으로 최악의 점수가 나왔다. 선거 막판에 급조된 후보로서 공약 준비가 부실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현직 지사인 한나라당 김진선 후보의 공약은 C등급인 주택·도시 분야 ‘생활권 중심 강원개발 계획’만 제외하고 ‘올 B등급(3점대)’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평가 내용도 뚜렷하게 대비됐다. 이 후보는 대부분 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김 후보는 “구체적이고 목표 제시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3대 핵심 공약 평가 = 공약 검증단의 후보별 ‘3대 핵심공약’ 평가에서 이창복 후보는 CCC, 김진선 후보는 BBB 등급을 받았다. 두 후보 모두 A등급은 하나도 없었다.

 

 이 후보의 핵심공약 종합점수는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C:2.88점) ▲창의력 넘치는 ‘강원 인재’육성과 ‘교육 강원’ 조성(C:2.75점) ▲행정혁신(C:2.97점) 등으로 나왔다.

 

 김 후보는 ▲튼튼한 강원 경제 기반 구축(B:3.6점) ▲농어촌 소득 전국 상위 수준 달성(B:3.72점) ▲복지·교육 여건 획기적 개선(B:3.27점) 등으로 나왔다.

 

 평가 세부 내용을 보면 이 후보의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공약은 “이미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구체성이 미약하고 재원이 유치된 것을 전제로 짜여졌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 ‘강원 인재 육성’공약 역시 “정책의 참신성이 약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강원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왔다. ‘행정혁신’ 공약은 그나마 “행정 혁신의 의지는 보인다”면서도 “실현가능성이 낮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후보의 일자리 5만개 창출, 800개 기업 신규 유치 등 ‘튼튼한 강원 경제 기반 구축’공약은 “구체성과 공약의 완성도가 높고 추진 전략을 보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A등급에 가까운 평가가 나왔다. 친환경 농업 육성, 농촌관광 활성화 등 ‘농어촌 소득 전국 상위 수준 달성’공약 역시 “강원도 특성화와 맞아 공약의 타당성이 돋보이고, 목표 제시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복지·교육 여건 획기적 개선’공약은 “공약 제시는 잘됐지만 재원 조달 방법이 약하고 실현 가능성이 미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3개 분야별 공약 평가 = 주택·도시 분야의 ‘생활권 중심 강원 개발 계획’항목에서 이 후보는 D등급(1점)을 받았다. “도시계획에 대한 공약이 전혀 없다”는 게 이유였다. 김 후보는 같은 항목에 대해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성장 동력 외에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 개념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C등급(2.5점)에 그쳤다. 서민 주택난 해소 방안은 이 후보가 C등급(2.25점, 주택공급 정책으로 지자체의 역량을 벗어나는 부분이 많음)을, 김 후보가 B등급(3.5점, 지자체 주도의 프로그램이 적음)을 받았다.

 

 주민참여 확대 방안과 각종 위원회 투명성 제고 방안 두 항목에 대해 이 후보는 CC 등급을, 김 후보는 BB 등급을 받았다.이 후보는 주민 참여 공약에 대해 일반적 언급에 머무른 반면 김 후보는 참여예산제 등이 혁신적이고 위원회 정보 공개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복지 분야에서 이 후보는 복지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사회안전망 정책은 자료 미제출로 평가에서 제외됐다. 김 후보는 “(복지예산 확충 방안은)세부 사업별 재정 마련을 위한 계획이 부재하고, 사회안전망 정책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정건전성 평가> 이창복 ‘2.00’… 재정규모 고려없이 사업만 나열, 김진선 ‘2.75’… 국고의존 사업 실현가능성 의문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재정 계획이 부실하면 ‘헛 공약’이 된다. 이를 검증하는 재정건전성에서 강원지사 후보 모두 C등급을 받았다. 이들의 공약이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이창복 열린우리당 후보는 “자체 재원 확보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재정 소요를 추산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지어 “총재정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들만 나열돼 있다”는 혹평도 들었다. 재정 건정성에 대한 이 후보의 평점은 2.0. C 등급도 간신히 턱걸이를 한 셈이다.

 

 김진선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서도 검증단은 “사업 계획에 대해 재원 조달 계획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고에 의존하는 사업들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고, 이로 인한 재정 팽창의 위험이 있다”면서 2.75점을 줬다. 똑같이 C등급을 받은 와중에도 김 후보가 다소 나은 평점을 받았으나, ‘도토리 키재기’인 것 같다. 

 

 한편, 전체 공약의 연계성과 비전을 평가한 항목에선 이 후보가 “정책이 나열적이며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C등급을 받은 반면, 김 후보는 “강원도의 현실을 반영한 비전이 제시됐다”며 유일한 A등급을 받았다.

 

<검증 어떻게 평가했나> ‘5점 만점’으로 전문가 평점 매겨 

 강원·제주지사 후보 공약 검증 작업에는 경실련 정책위 소속 교수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과 경실련 사무국이 참여했다.

 

 검증 대상은 후보자가 내세우는 3대 핵심 공약과 문화일보·경실련이 선정한 분야별(주택도시·주민참여·사회복지) 공약을 중심으로 삼았다. 핵심 공약은 제기한 배경, 정책적 수단, 추진 방법, 재원 조달, 기대 효과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 분야별 공약에 대해서는 주택난 해소 방안, 주민참여 확대, 위원회 투명성 제고, 취약계층 지원대책 등을 점검했다.

 

 평가 기준은 공약의 완성도(구체성·실현가능성·타당성)와 가치를 기본 잣대로 삼았다. 공약의 가치는 삶의질 개선, 정책우선 순위,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또 전체 공약의 연계성과 비전, 공약 실현을 위한 재정 규모와 이를 조달하기 위한 방안 등은 별도 항목으로 평가했다. 항목별 평가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복수로 참여해 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겼고, 최종 점수는 평균으로 정했다. 평점에 따라 A(4점 이상), B(3점 이상), C(2점 이상), D(1점 이상), F(1점 미만)의 등급을 부여했다. (김충남 / 박영출 / 오승훈기자)

 

<공약검증단 명단>
 ▲전문가그룹 = 소순창(공동단장, 건국대 행정학), 백인길(대진대 도시공학,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이원희(한경대 행정학, 전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임승빈(명지대 행정학,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김통원(성균관대 사회복지학, 경실련 전 사회복지위원장), 이정희(중앙대 산업경제학, 경실련 중소기업정책위원)씨 ▲경실련 = 김태현 사회정책국장, 이강원 시민입법국장

 

[문의 : 경실련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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