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중요성을 볼 때, 특히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다양한 경영혁신의 추진은 국민부담 최소화라는 대명제와 함께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여전히 중시해야 할 가치는 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이며, 또한 민영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폐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즉, 민영화된 공기업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와, 공공성을 담보할 여타장치의 고려가 필요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KT민영화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무조건 완전히 매각하고 보자는 식의 추진과, 소위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특혜성 의혹, 경영권 프레미엄도 감안되지 않은 헐값 매각의 시비는 물론, 민영화 이후의 경제력집중 문제와, 경쟁 파괴적 경향에 대한 우려는 매우 심각하며,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나뉘어질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도 없다.

3. 따라서 당 연구소는 최근 마무리되어 가는 KT(구 한국통신)의 민영화에 대한 내용을 긴급하게 검토한 결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해당 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 국회 및 언론에 제출·알리고자 한다.

* 의견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