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 개요.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예산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가 관변단체나 통․리․반장들에게 정부시책을 알리고 군사정권을 홍보하기 위하여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편성했던 예산항목을 말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예산을 따로 편성하여 신문을 구입하여 무료로 관내에 있는 통반장 등에게 배포해왔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한해 총 150억 6,134만 1천원의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조사 현황 개괄.

2-1. 조사 대상 :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회신 100%)

2-2. 조사 기간 : 2000년 6월부터 10월까지.

2-3. 조사 방법 : 공문발송, 정보공개청구 등

 

2-4. <전년대비 구입예산 비교>

	구입예산 총액	지자체 평균구입예산액	증가율
2000년	150억 6,134만 1천원	6,492만원	1999년 대비 평균증가율 1.95%
1999년	147억 7,343만 4천원	6,367만 8천원

 

3. 지자체 실태. (전체 232개 지자체 대상)

3-1. 계도용 신문 예산 배정 실태.

  예산 배정 지자체 : 168개 지자체. 전체 72%

  예산 미배정 지자체 : 64개 지자체. 전체 28%

 

<지자체별 계도용 신문 예산 폐지 전국 3위 실태>  

광역지자체	기초단체현황	폐지현황	예산을 배정한 기초단체
울산광역시	5개 자치구청	전면폐지	없음.
충청북도	11개 자치단체	9곳	보은군, 괴산군
인천광역시	10개 자치단체	8곳	동구청, 옹진군

 

전체 지자체의 28%가 계도용 신문 구독 예산을 폐지했지만, 여전히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매년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2. 광역별 예산배정 전국 3위 실태.

지방자치단체 상위 3개 지자체	예산 배정금액	비고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청	43억 3,867만 4천원	서울시의 경우 전국 계도용 신문 구입예산의 29%
강원도 18개 자치단체	23억 8,216만 4천원.
전라남도 22개 자치단체	21억 8,564만 4천원.

 

강원도의 경우 인구수는 서울의 15%수준에 불과하지만 계도용 신문 구입예산은 서울의 55%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년도 예산집행 금액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광주광역시의 5개 자치구청으로 43%가 증가하였으며 전라남도(29%), 전라북도(18%)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음.

3-3.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한 곳

강원도 춘천시 : 4억 190만 8천원

3-4. 계도용 신문 실태. (구입 예산에 따른 지역신문과 중앙일간지 비교.)

자치단체가 구입하고 있는 계도용 신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문

대한매일신보: 약 65억원 구입 (전체 구입예산의 약 43%).

 

<지자체 회신자료 참조> :

대한매일신보 60,421부(월 구독 부수) * 단가(9,000원) * 12개월 = 65억 2,546만 8천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계도용 신문 구입예산을 전면 철폐하라

 

우리는 금번 기초자치단체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예산 조사 결과 각종 언론매체가 발달되어 있고 인터넷이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 신문을 통해 주민을 계도한다는 군사정권시절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신문을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입 배부함으로써 자치단체와 언론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권언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누차 지적되어왔다.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 예산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가 관변단체나 통․리․반장들에게 정부시책을 알리고 군사정권을 홍보하기 위하여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편성했던 예산으로 관료적 중앙집권시대의 대표적 구악(舊惡)이다.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계도용 신문 구입에 쏟아 붓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이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 예산을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도용 신문 구입 예산을 폐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계도용 신문 구입예산 총액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폐지 결의조차 무시하고 단체장의 결정으로 구입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전국의 지역 경실련과 함께 자치단체와 의회에 계도용 신문 구입 예산 폐지를 촉구한다. 또한 자치단체와 의회가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도용 신문 예산을 배정할 경우  강력한 시민행동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