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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 창	대학입시제도	노 무 현
대학입시제도는 단계적인 자율화 계획을 예시한 다음 2007년까지 완전자율화 (10.21 교통토론회)	기본 방향	수능시험 등 획일적인 점수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문제 (11.12 경실련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수능시험을 국가가 시행하는 학력성취도 평가 기준으로 발전시키고 대학입시 반영 정도는 대학의 선택에 맡길 것 (교총 토론회)	수능시험의 성격 규정 및 개선바향	난이도를 쉽게하고 장기적으로 자격시험 전환. 대학이 다양한 입시 평가 방법 도입 (경실련 답변)
자율화 할 것 (교총 토론회) 대학의 학생선발권이 대학별 특성화로 가도록 인센티브 통해 유도	본고사 부활	본고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서는 안된다. 적성, 발전가능성, 자기통제력, 봉사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 (경실련답변)
긍정적으로 본다 (교초 토론회)	서울대 지역 할당제	판단 유보 (10.23 교총 토론회)
당장 도입은 반대	기여 입학제	원칙적 반대
평준화 기본틀 유지하면서 경쟁의 원리확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개선 (교총 토론회)	고교 평준화	평준화 기본틀 유지하되 특성화고와 특목고 대폭확대. 자립형사립고는 성과를 봐 가면서 확대·축소 여부를 결정할 것 (교총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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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 세 후보의 교육에 대한 정책을 검토해 보면 크게 두 흐름을 읽을 수 있다.

- 이회창 후보는 교육에 자율와 경쟁을 통한 수월성 추구라는 시장의 원리를 중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무현 후보는 모두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평등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을 중시하고 있다.

- 이회창 후보의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 정책이나 고등학교 평준화를 큰 폭으로 보완하여 공립과 사립 학교의 방향을 별도로 설정한다는 정책은 자율과 경쟁을 통한 시장 경제 원리를 교육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노무현 후보는 고교 평준화나 대학 입시제도 등에 있어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현행의 정책 노선을 대체로 따를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회창 후보나 정몽준 후보와 구별된다. 요컨대, 이회창 후보는 교육의 수월성을 일차적으로 강조하면서 교육의 공공성도 고려하고자 노력한다면, 노무현 후보는 교육의 평등성과 공공성을 일차적으로 강조하면서 교육의 수월성 또한 추구할 것임을 제안하고 있다.

 

(2) 대통령 후보들이 집권에 성공할 경우 그리고 이들이 교육 정책을 공약대로 실천할 경우 우리 교육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 이회창 후보의 경우 우리 교육에서는 빠른 속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강조되어 온 공공성 위주의 교육 정책들이 수월성 위주의 교육 정책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될 것이고, 그 결과 차기 정권의 교육 정책은 현 정권의 교육 정책과의 연속성보다는 변혁성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 반면, 노무현 후보의 경우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대체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현행 교육과의 연속성이 더 강하게 드러날 것이다.

 

(3)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 정책을 검토해 보면, 한편으로 세 후보 모두 한국 교육을 바르게 이끄는 방안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고민했다기보다는 단순히 교육에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안이하게 교육 정책을 제안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입시 부담은 가급적 덜어주고, 공부는 하고 싶은 것만 골라 할 수 있게 해주고, 보수가 적다는 사람들에게는 올려주고, 운영이 어려워지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한국의 교육 경쟁력은 높이겠다 라는 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제안된 공약들은 의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을 가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민원 해결"식의 교육 정책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교육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후보들은 '우는 아이 달래는' 방식으로 소박하게 교육 문제에 접근하기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바람직한 교육을 구상하고 구현하려는 심지 있는 접근을 보여야 할 것이다.

 

(4) 다른 한편, 세 후보는 모두 대선에서의 표를 의식하여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교육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특성화니 경쟁력 강화니 하는 슬로건과 교육의 공공적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을 조화롭게 실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세 후보 모두 안이하게 한편으로 교육의 특성화와 경쟁력 신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좀 더 신실하게 교육의 문제를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연 우리아이들을 위한 대학입시제도는 어떤 제도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내 의견쓰기

 

(위 자료는 11월12일 '경실련 공약검증-대학입시제도'로 발표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