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부실, 저축은행이 끝이 아니다
발표

올해 초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저축은행 PF대출채권 부실사태가  일파만파로 증폭되어왔다. 부산상호저축은행, 대전상호저축은행 등 총 8개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추가 영업정지되었고, 이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만 6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대출 부실사태는 비단 저축은행 업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PF 대출 부실은 은행, 보험, 증권, 자산, 여전 등 모든 금융업권에 퍼져버린 암세포와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금융업에서의 부실문제 뿐만 아니라 건설업도 최근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대상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PF 대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단지 저축은행 업권 뿐만이 아니라 금융업권 전체와 건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PF대출 부실문제와  관련, 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를 총 4차례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13일) 그 첫 번째 순서로 ‘PF대출 부실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금융권 PF대출 부실 비율 및 연체율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은행 업권에서의 PF대출 부실 ▲ PF부실로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 등 PF대출 부실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 첨부 : 보고서

* 문의 : 경제정책팀 02-3673-2141

---------------------------------------------------------------------------

<첨부>

 PF대출 부실 현황 및 문제점 (요약)

1. 전 금융업권에서 PF대출 부실금액 및 부실비율, 연체율이 큰 폭으로 증가

 금감원이 PF사업장을 2008년 9월 및 2009년 12월, 두차례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2010년은 조사 미실시), PF사업장에 대한 ‘악화우려’ 비율이 2008년 9월, 7.59%에서 2009년 12월, 13.54%로 약 1년 사이에 1.78배 증가했다. 다수의 업권(보험(3.47배), 증권(2.5배), 저축(2.25배) 등)에서 2배 이상 부실비율이 증가하며, 은행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10%이상 부실위험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부실이 우려되는 PF대출 금액도 동기간 6.2조원에서 11.11조원으로 약 5조원(1.79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F대출 연체율 또한 부실사태가 발생한 저축은행 업권에서 2008년 13%에서 2010년 25%로 증가한 것 이외에 다수의 업권(은행(3.97배), 보험(3.45배) 등)에서 3배 이상 크게 증가했고, 대부분의 업권에서 15%이상의 연체율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PF대출 연체금액도 2008년 3조6천억원에서 2010년 8조5천억원 이상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와 같이 PF 대출 부실비율과 연체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대비 측정지표 중 하나인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PF대출 부문)은 부실사태가 일어난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든 업권에서 70%이하로 하락했다. 특히 종금 업권은 29%까지 하락하여 향후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 안전하다던 은행도 악화 추세

 업권별 총대출금 내에서 PF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종금 업권에서는 오히려 비중이 2010년말 34%로 확대되어 부실사태를 겪은 저축은행(18.9%) 보다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PF대출 부실로부터 안전하다고 강조해 온 은행 업권도 관련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은행 업권의 전체 부실채권 대비 PF부실채권 비중은 2007년말 3.9%에서 2010년말 25.41%로 6.5배 증가했고, PF대출 잔액 대비 PF부실채권 비중도 2007년 0.64%에서 16.44%로 25.7배나 증가했다. PF대출 연체율 또한 2007년말 0.48%에서 2010년말 4.25%로 8.9배 증가하였으며, PF대출로 인한 연체금액도 2007년 0.2조원에서 2010년말 1.6조원으로 8배가 늘었다.

3. ‘시한폭탄’ PF부실, 건설업도 위기에 직면

 PF사업장은 건설컨소시엄과 금융대주단이 서로 지급보증과 PF대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건설사의 부실은 금융회사 부실로, 금융회사의 부실은 건설사 부실로 상호 전이되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PF사업장이 한 번 부실화되면 금융권에서는 부실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재대출 불가 등의 조치와 함께 채권조기상환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건설사들은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어 다른 PF사업장 부실로 이어져 금융권과 건설권이 동시에 대규모 부실사태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

 현재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건설사 가운데 25%가 넘는 27개 업체에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이며, 올해 들어서 이미 5개의 건설사가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5개 건설사들의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신청배경에는 금융권의 PF 재대출 불가 및 상환압박에 따른 이자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 활황기에 시작한 PF사업들 가운데 금융위기와 갑작스런 건설경기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이자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공능력 상위 20위이내 건설사의 PF보증 규모는 2010년 9월말 기준 약 3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SK건설의 경우 총부채보다 PF보증채무가 더 많은 기형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PF보증채무를 감안하면 조정부채비율은 632%까지 올라간다. 현재 건설사들의 PF대출 관련 위험지표들이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숨어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내부에서 커다란 위험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PF대출이 14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이러한 건설사들의 PF대출이 금융권으로 악영향을 미쳐 동반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4. PF대출 부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권에서의 PF대출 부실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은행업권에서의 상황도 결코 안전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관련자료 공개나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악화로 추가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해 2009년 실시한 전수조사 자료는 발표를 누락했고, 2010년에는 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그 한 예이다.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겪으면서 금융당국이 PF부실문제의 위험을 깨달았다면 뒤늦은 대응으로 인한 혈세 투입의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이를 토대로 하여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PF대출 부실 현황 및 문제점 (종합)

1. 전 금융업권에서 PF대출 부실비율 및 연체율이 큰 폭으로 증가

1) PF대출 부실 비율 및 부실 금액이 1년 사이에 2배 가량 증가

○ ‘악화우려’로 판단되는 부실 PF대출이 2008년(9월)보다 2009년(12월)에 비중면에서 7.59%에서 13.54%로 1.78배 증가했고, 보험(3.77%→13.07%, 3.47배), 증권(14.29%→35.77%, 2.50배), 저축(13.93%→31.28%, 2.25배) 등 다수 업권에서 2배 이상 부실비율이 증가함.

○ 금액 면에서도 저축(1.7조원→3.91조원, 2.3배), 은행(2.6조원→3.57조원, 1.37배) 등 6.2조원에서 11.11조원으로 약 5조원(1.79배) 가량 증가함.

○ 이에 반해 ‘양호’했던 PF대출은 오히려 15%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은행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2009년말 10% 이상의 부실위험이 나타나고 있었음.  2010년은 더욱 악화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감원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2009년 12월 조사자료를 발표하지 않았고, 2010년은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았음.

2) PF대출 연체율 및 연체금액 또한 2배 이상 증가

○ PF대출 부실의 위험 징후는 연체율 및 연체금액의 증가추이에서도 살펴볼 수 있음. 지난 3년간 모든 업권에서 PF대출 연체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은행(1.07%→4.25%, 3.97배), 보험(2.41%→8.33%, 3.45배) 등 다수 업권에서 3배 이상 증가했음. 2010년말 기준으로 증권(29.8%), 자산(45.2%), 여전(17.7%), 상호(15.3%), 저축(25.14%) 등 업권에서는 15% 이상의 높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음.

○ 연체금액 또한 2008년 총 3조6천억원에서 2010년말 은행(1조6천억원), 자산(2조1천억원), 저축(3조원) 등 모두 8조5천억원으로 늘어나면서 2.36배 이상 증가함.

3) PF대출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이 70%이하로 하락

○ 안전하다고 평가되었던 은행업권 뿐만 아니라 모든 업권에서 PF부실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업계 전반에서 PF대출 건전성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상태임.

○ PF대출과 관련한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은 2010년 들어 급속도로 낮아져 저축은행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100%이하로 떨어짐. 특히 은행(59.4%), 여전(55.7%), 상호(67.9%)는 2009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으며, 종금(28.7%)은 30%에도 못 미쳐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짐.

2. 안전하다던 은행도 악화 추세

1) 종금 업권에서는 총대출금 대비 PF대출 비중이 30%를 넘어 위험수위에 달해

○ 지난 3년간 금융권 총대출금에서 PF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은행, 보험, 증권, 여전 업권은 그나마 양호한 수준으로 PF대출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증권과 여전 업권에서는 PF대출 비중을 각각 5.8%, 5.6%로 크게 줄임.

○ 그러나 종금에서는 오히려 비중이 확대되어 34%에 이르는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최근 저축은행 사태의 경우 20% 수준에서 문제가 일어난 점을 감안하면 종금 업권의 PF대출 비중은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됨.

2)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은행업권도 PF대출 부실이 가속화되고 있음
 
○ 문제는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은행업권에서도 전체 PF대출잔액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전체부실채권 및 PF부실채권 잔액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말과 비교해 볼 때 전체부실채권 잔액은 7.7조원에서 24.4조원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했고, PF부실채권 잔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0.3조원에서 6.4조원으로 무려 21배 이상 증가했음.

○ 이에 따라 전체 부실채권에서 PF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말 3.9%에서 25.41%로 6.5배 증가하여 향후 은행 부실의 뇌관으로 PF대출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

○ 또한 PF대출금 대비 PF부실채권도 해마다 증가하여 2007년말 0.64%에서 2010년 말 16.44%까지 25.7배 이상 급격히 치솟음. 이는 은행업권이 자구 노력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 PF대출잔액을 크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는 PF대출 부실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온 것을 보여줌.

○ PF대출 연체율 또한 2007년말 0.48%에서 2010년 하반기에 급속도로 증가하여 8.9배 증가한 4.25%에 달함.

○ PF대출 연체금액도 2007년말 0.2조원에서 2010년말 1.6조원으로 8배 가까이 증가함. 2010년 9월말에는 일시적으로 2.4조원까지 치솟기도 함. 이는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권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으로 결과로 분석됨.

3. ‘시한폭탄’ PF부실, 건설업도 위기에 직면

1) 금융업권과 건설업권의 동반 부실의 고리, PF 사업장

○ PF사업장은 건설컨소시엄과 금융대주단이 서로 PF대출과 지급보증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건설사 부실은 금융회사 부실로, 금융회사 부실은 건설사 부실로 상호 전이되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PF사업장이 부실화 되면 금융권에서는 부실 대출에 대해 채권조기상환, 만기연장 및 재대출 불가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은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고, 이는 다시 PF사업장 부실로 연결되는 순환 고리를 가지고 있음.

○ 또한 하나의 건설사가 하나의 PF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PF 사업장에도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는 금융권도 마찬가지임. PF 부실문제가 위험한 것은 이와 같이 금융업과 건설업에서 동시에 부실사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2) 건설사 워크아웃/법정관리 신청 줄이어

○ 지난 3월 22일 언론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건설사 가운데 경영난을 호소하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업체는 27곳에 달한다고 하며, 올해 들어서 벌써 진흥기업, LIG건설 등 5개 건설사가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를 신청함.

○ 이들 5개 건설사들의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신청배경에는 금융권의 PF 재대출 불가 및 상환압박에 따른 이자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임. 부동산 활황기에 시작한 PF사업들 가운데 금융위기와 갑작스런 건설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미분양이 늘어났고 이자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른 것으로 판단됨.

3) 숨어있는 건설업체 PF부실 관련 데이타

○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0년 9월말 기준 시공능력 20위 이내 건설사의 PF보증 규모는 34조원으로 건설사의 총부채 67조원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함. 특히 대우건설의 PF보증금액은 약 4조원에 달하며, GS건설, SK건설, 한진중공업, 대림산업, 롯데건설, 한화건설, 금호산업, 두산중공업 등도 2조원 이상의 PF 보증을 서고 있음.

○ 현재 PF보증이 부채비율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낮게 평가되고 있지만, 실제 조정부채비율은 이보다 큰 것으로 알려짐. SK건설은 총부채(2조7948억원)보다 PF 보증채무(2조9235억원)가 더 많아 이를 감안한 조정부채비율은 632%까지 치솟음. 쌍용건설도 총부채(1조2242억원)를 뛰어넘는 1조5555억원의 PF 보증채무를 합하면 부채비율은 629%에 달하며 코오롱건설과 금호산업, 두산건설의 부채비율도 PF보증채무를 더하면 500%를 웃도는 실정임.

○ 현재 건설사들의 PF대출 관련 위험지표들이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숨어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내부에서 커다란 위험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PF대출이 14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이러한 건설사들의 PF대출이 금융권으로 악영향을 미쳐 동반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4. PF대출 부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권에서의 PF대출 부실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은행업권에서의 상황도 결코 안전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관련자료 공개나 대응은 미흡한 실정임.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악화로 추가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해 2009년 실시한 전수조사 자료는 발표를 누락했고, 2010년에는 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그 한 예임.

○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겪으면서 금융당국이 PF부실문제의 위험을 깨달았다면 뒤늦은 대응으로 인한 혈세 투입의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이를 토대로 하여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