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마산과 창원, 진해 등 경남지역 3개 시의 자율통합에 대해 마산과 진해시 의회가 찬성을 의결한 데 이어 11일, 창원시의회가 통합 찬성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마산·창원·진해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성남·하남·광주지역과 수원·화성·오산, 청주·청원 등 나머지 지역에서도 지방의회의 의결로 통합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이미 시·군통합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당공천에 발목을 잡힌 지방의회의원들이 충실하게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이들의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마산과 창원, 진해의 지방의회 의결이 이를 바로 입증하고 있다. 이 세 지역의 의회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모두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군 통합이 중앙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의 지방의원들이 중앙정치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의 이해 득실과 지역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헤아려 통합이라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선거가 불과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공천이 코앞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공천에 발목 잡힌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은 주민의 대표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당의 대표라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지방의원은 정당공천에 발목을 잡혀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 시·군 통합에 대한 지방의회의 결정을 진정한 주민의 의사로 인정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대한 주민투표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12. 22. 2005헌라5). 자치사무에 대해서 주민들은 주민투표법 제9조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대한 주민투표의 실시도 자치사무에 속하므로 주민들은 시·군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사를 대변하지 못하면 주민이 스스로 나서서 주민투표를 통하여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표현할 수 밖에 없다.

행안부는 철저하게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통합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4개 지역 중 통합 찬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산․창원․진해 지역부터 의회 의견 청취를 시작하고 반면 반대 가능성이 높아 통합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수원․화성․오산 지역이나 청주․청원 지역은 아직 의회에 의견 청취 공문조차 내려보내지 않고 있는 행안부의 행태를 보면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의사는 안중에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시군통합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동안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의 폐단이 현실로 입증된 셈이다. 정당공천에 의하여 당선된 지방정치인은 공천권자인 중앙정당과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게 되므로 더 이상 주민의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 주민은 정당대표자에게 주민대표자를 빼앗기는 셈이 된다. 지방문제를 지방의 시각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정당공천으로 더 이상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의해 오염되도록 할 수는 없다. 만약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정당공천을 배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시장·군수나 지방의원을 더 이상 지방정치인도 아니고 주민대표자로도 인정할 수 없다. 그는 중앙정당의 지시를 지방정치에 반영시키는 중앙정치인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당 공천에 발목 잡혀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중앙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한 지방의회의 시·군 통합 결정을 진정한 주민의견으로 인정할 수 없다. 시․군 통합과 같이 중요한 지역의 문제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문제를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 경실련은 행안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방적인 시․군 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통합에 대한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