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수가조정률에 대한 원칙과 기준없어 합의에 의한 협상타결 한계
- 협상 조정기준 및 조정과정의 정비 필요

경실련, 한국노총,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건강보험가입자포럼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오늘 9일(목)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공급자대표, 가입자대표, 정부·공익대표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매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수가협상 결과의 적정성 및 결정구조의 합리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수가계약 과정에서 적정공급과 적정보상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원가와 보상수준의 적정성 문제, 수가조정 외에 건강보험 재정증가 요인에 대한 문제, 수가와 약제비 절감 연계 처리와 이행 문제 등 많은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수가협상 결과는 건강보험 재정과 연계되고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직결된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규모가 35조원에 이르고 수입과 급여비 지출의 불균형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하여 재정위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와 진료량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건강보험 수가 결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수가계약 체결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수가결정과 결정구조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안과제 해결과 대안모색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상황을 공유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각 그룹별 내부 추천을 통해 대표 토론자를 결정하는 등 객관적인 토론회 구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토론회 발제는 건강보험 수가체결구조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이평수 전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가 발표하고 박재용 교수(경북대 의대)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평수 전 건보공단 상임이사는 수가체결과정에서 공급자와 보험자의 입장차이가 분명하나 수가 조정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상호 일방적인 주장을 해왔다며  현행 수가결정 구조는 합의에 의한 협상 타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수가체결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가협상과 조정과정의 정비가 필요한데, 수가수준 조정에 활용되는 기준을 일원화하고 의료기관의 유형을 세밀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상임이사는 모든 당사자가 만족하는 지불제도, 수가구조 등을 만드는 것은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으나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적정보상을 실현 해야함을 전제로 약, 기기 등 물질에 대한 보상보다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은 정부·공익대표로 이스란(복지부 보험급여과장)과 신의철(가톨릭 의대교수), 공급자대표 김상일(병원협회 보험이사)와 고원규이사(약사회 보험이사), 그리고 가입자대표 김경자(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특위 위원장)과 김진현(경실련 정책위원, 서울대 간호대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로 나선 경실련 정책위원 김진현 교수는 올 해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약품비 400억 절감을 전제로 병원의 수가를 인상했던 작년 건정심 의결 내용을 무시하고 공급자 단체와의 일괄 타결이라는 성과주의에 급급했다며, 수가협상과정에 병협과 의협의 약품비 절감 실패에 따른 패널티를 감안하여 수가인상률을 보상해줌으로써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력화시켰다고 설명했다.

# 이하 토론회 전체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