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어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를 소형주택은 평당 341만원, 중대형주택은 평당369만원으로 인상고시했다. 여기에 가산비용을 고려한 실제 아파트건축비는 평당 500만원을 넘어서면서 표준건축비(평당288만원)의 2배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도 정부는 건축비 산정의 근거가 되는 도면 및 설계내역서 등의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허용한 참여정부가 이번에도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을 통해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베풀고 있음을 강력히 비난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건축비의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을 공개하라.

 경실련은 원가연동제 도입이후로 건축비가 근거도 없이 대폭 상승되는 것은 과거처럼 분양폭리를 취할 수 없는 건설업자를 위한 특혜조치에 불과한 만큼 정부가 건축비 산정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강남 및 강북재건축 단지의 건축비, 주공 건축비 등 실제건축비와 정부의 ‘새로운 건축비’ 비교를 통해 ‘새로운 건축비’가 실제보다 턱없이 부풀려져 있음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건교부는 단지 경실련 주장의 부분적인 문제점만 지적하면서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해 정작 자신들이 공개해야 할 건축비 산정근거나 세부내역은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다.

원가연동제 도입이후 분양되었거나 3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의 건축비는 모두 평당 411~488만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339만원(중소형 기준)보다 최고 149만원이나 높게 책정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가산비용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업체도 가산비용의 내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주체들이 감리자모집을 위해 신고한 건축비의 공사비와 간접비도 정부가 고시한 가격과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업체별로도 신고내역이 제각각이었다. 인천과 동탄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공사비는 정부안보다 낮은 수준이었음에도 간접비가 150만원 이상 차지하면서 건축비는 정부보다 높았으며, 3월 분양예정인 김포와 부산의 아파트는 공사비가 정부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이처럼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건축비 신고내역은 제각각이고, 가산비용 산정근거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번 중대형아파트 건축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공청회 자료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달랑 6쪽짜리 보도자료만 발표되었다.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여 논의한 결과라고 매번 강조하면서도 정작 국민들에게는 아무것도 공개못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건축비 산정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는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에 불과한 근거도 없는 건축비 인상을 중단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건축비의 산정근거와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표> 원가연동제 아파트 건축비 비교 (단위 : 만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