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덤프연대와 플랜트노조 파업의 기억이 채 가시기 전인 올해 6월, 대구경북지역에서 건설일용직들의 파업이 발생하였다. 이 지역 건설노조는

△임금 20% 인상,

△시공참여제도 폐지,

△불법하도급 근절 등 5개 요구안을 내세우며 지난 1일부터 한달 가까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건설노조는 대구지역 아파트가격은 최근 3년간 3～4배정도 올랐는데 오히려 건설일용직 시공단가는 10년 전과 같은 수준이라며, 그동안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다면 실질 임금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누군가가 엄청난 차액을 착취하여 불로소득으로 취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원인이 잘못된 정책과 제도에 있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건설노동자와 중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직접시공을 전혀 할 수 없는 ‘무늬만 시공회사’인 건설업체를 법과 제도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다시 말해 건설 브로커를 합법화 한 현재의 제도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우선적으로 100억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최소 51%이상 직접시공제와 건설임금기준을 제도화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100억이상 대형공사는 최소한 51%이상을 직접시공을 해야한다.

외환위기 이후 브로커형 일반건설업체의 수는 4배 이상이나 늘어났으며{‘97년말 3,896개→ ‘05년말 13,202개}, 그 이유는 수주만하면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도 단지 수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의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우건설의 인수쟁탈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늬만 시공회사’인 대형건설업체들의 주가는 계속 치솟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아파트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 래미안, 푸르지오, 아이파크, 센트레빌, e-편한세상 등을 직접시공 하는 당사자는 대형건설업체가 아니라 치열한 가격경쟁을 통해서 선발된 하청업체들이거나 하청업체들로부터 재하도급 받는 시공참여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즉 아파트명은 달라도 실제 시공하는 건설인력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구조는 공공․민간공사 모두 동일하다.

<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도 >

그렇다면 대형건설회사들이 명실상부한 시공하는 건설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행 30억미만 공사에 대한 말뿐인 직접시공제도를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대형공사 위주로 직접시공제도가 도입 되어야 현재의 건설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만 업체에 직접 고용된 인력들(기능직, 장비기사 등)의 자긍심과 책임감도 함께 높아진다. 이는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부실시공에 대한 논란과 안전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조항이 신설된 2004년 12월 이전까지 직접시공제는 관련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건설업체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부실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뒤 건설공사를 전매하거나 일괄하도급을 주는 등 불법하도급을 일삼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자 입찰브로커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를 확립한다는 미명하에 2004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2005년 6월 동법 시행령에 직접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건설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용역보고서에서 제안한 그대로 적용대상 공사 금액과 비율을 30억미만, 30%이상으로 제한시킴으로서 직접시공제도 도입의 당초 목적을 그야말로 ‘속빈 강정’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이미 브로커로 전락해 버린 국내 건설업체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직접시공제도 도입의 진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고용 및 파급 효과가 큰 100억이상 대형 공사에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며 그 비율 또한 최소 5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직접시공제 개선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