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상상해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6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취지 : 고계현 사무총장     ◇ 설문조사 결과발표 : 정유림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이광택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국민대학교 법대 명예교수     ◇ 경과보고 및 향후일정 : 정택수 간사   ※ 첨부 : 최저임금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기자회견문

 

전문가 90.5%, “최저임금 인상해야한다”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소 13% 이상이 가장 많아 (48.5%)-

-최저임금 1만원에 전문가 공감대 형성 (80%)-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이 바로 오늘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인상폭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최저임금인상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을 거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 경실련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 경영, 노동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설문주제 : 최저임금 인상여부 및 인상율

∎ 설문조사기간 : 2016.6.23.(목) ~ 6.27(월) (5일간)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대상 : 경제, 경영, 노동법 전문가 대상, 105명이 응답함.

   

  < 결과 요약 >

 

1. 먼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90.5%(95명)가 ‘예’라고 답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아니오’ 라고 답한 응답자는 9.5%(10명)에 그쳤으며, 기타 의견은 없었다. 전문가 대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한 것이다.

 

2.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법에 대해 4~5년 동안 1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6.8%(54명)로 과반수를 넘었다. 또한 내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까지 달성해야한다는 의견도 23.2%(22명)였다. 총 80%의 전문가 다수가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은 목표의 정함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한다는 의견은 12.6%(12명)로 응답했고, 기타의견은 7.4%(7명)이었다. 

 

3. 2017년도 최저임금의 적정한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5%(46명)이 13%이상 인상률이 가장 적절하다고 답변했는데, 매년 13.5%이상 인상할 경우 2020년에 1만원이 달성될 수 있다. 또한 2017년도에 당장 시급 1만원이 이뤄져야한다고 답변한 전문가도 24.2%(23명)에 달했다. 반면 응답자 18.9%(18명)은 5~8% 인상률이면 충분하다고 답했다.

 

4.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만원 수준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며 그 수준까지 수년 내에 도달하기 위해 적절한 인상률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2017년 최저임금인상률을 최소 13%이상으로 제안한다. 13%이상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자는 총선공약에도 부합하며, 환산액도 784원으로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

 

5.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양극화 해결 및 저성장 시대의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노·사 양측의 계속적인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전 국민에게 미치고 말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