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도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 언론을 통해 경기도의원들의 투기 의심 정황도 보도되기 시작해 -
- 전수조사를 통해 대의기구로서의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
-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세울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다. 정부는 LH를 비롯한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국회에서도 300명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투기 여부 조사를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도내 대규모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경기도의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는 기사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경기도의회는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라.

경기도의회는 현재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까지 나서서 전수조사를 천명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언론을 통해 경기도의원들의 투기 의심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라면, 도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경기도의원들 중 자신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도의원들이 모두 투기를 했으리라고 단정짓는게 아니다.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의기구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미다.

경기도의회는 즉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전수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리고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투기 여부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조사 범위 역시 개발구역에 포함된 부동산과 개발구역 인근의 부동산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적발되는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포함한 강력한 징계도 이뤄져야 한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경기도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추락하고 말 것이다. 경기도의회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2. 경기도의회는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이번 LH 직원 투기 사건은 공직자들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공직자들은 자신들이 맡은 업무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함에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다. 공직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이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경기도의 주요 개발 사업을 진행해 온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역시 과거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비리가 대거 적발된 바 있다. 공직자들에 대한 엄격한 견제 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수시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백지신탁제도’나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공직자들이 자신들이 다루는 정보를 활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을 막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수록 그 피해는 도민들이 입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끝.

2021. 3. 16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천여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