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후보와 정당, 주권 찾기 나선 ‘인천시민과의 약속’ 지켜야!

- 〈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 ‘시민제안 공약’ 채택여부 회신 요구에 ‘민주당’만 未 제출! -

- 5개 분야 총 ‘15개 공약’ 중에 국민의힘 14개, 정의당 12개, 국민의당 8개 채택키로 회신! -

- ‘지방분권 실현’ 공감대 속에 수도권 규제완화, 균형발전정책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절감! -

- 이후 공약 이행 촉구, KBS수신료 인천환원 시민캠페인, 공명‧정책선거 퍼포먼스 등 전개! -

 

1. 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공동대표 박현숙‧노인자‧김연옥)는 각 대선 후보 진영에 전달했던 〈20대 대통령선거 공약 제안 및 채택여부 요구〉에 대해 각 정당이 회신해 왔기에, 취합 결과와 함께 공약 채택 결과에 대한 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2. 조직위원회가 각 정당 인천시당에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 ‘채택 여부’ 회신을 요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만이 회신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은 시당 차원에서 책임성 있는 회신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정당별 공약 채택 정도를 보면, 5개 분야(정치주권, 경제주권, 환경주권, 교육주권, 문화주권) 총 15개 공약 중에 국민의힘은 14개, 정의당은 12개, 국민의당은 8개 공약을 채택했습니다.(붙임자료 1)
◌ 국민의힘은 대다수 시민제안 공약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공약 1-2. ‘시민 공천권 보장’은 “정당의 자율성과 대의정치를 위축”시킬 수 있어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미(未) 채택 사유를 밝혔습니다.(첨부자료 1)
◌ 정의당은 다수 공약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공약 1-2. ‘시민 공천권 보장’은 기득권 양당정치 종식 위해 ‘투표의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 ▲공약 2-1. ‘수도권 규제 개선’은 결정권한을 ‘수도권정비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이관, 국회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공약 3-2. ‘친환경에너지 특화도시 구축’은 수소경제의 핵심거점으로 성장하는 방식 재고, 수도권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첨부자료 2)
◌ 국민의당은 절반의 공약을 채택하고, 나머지 공약은 그 취지를 고려해 제도개선 대책 및 공약반영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첨부자료 3)
 
4. 각 정당의 분야별 공약채택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주권을 찾기 위한 지방분권 실현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와 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한 ‘인천 역차별’ 문제는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할 때라는 의견이었습니다.
◌ 각 정당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치 주권’ 공약 추진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 지방분권 과제인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공약 1-1)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고(공약 1-3) 등을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 산업도시이자 항만도시, 환경도시인 인천은 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청, 해양수산청, 환경청 등의 기관 사무를 조속히 인천시로 이양해야,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고용, 항만의 적기 공공개발, 인천 주도의 수도권매립지 정책 등을 펼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 각 정당은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 주권’ 공약의 실현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 ▲수도권 규제 개선(공약 2-1)은 지역 여건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조성된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 등에 적용된 각종 규제는 우선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 이에 ▲MRO 특화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공약 2-2)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공약 2-3) 등의 공약은 모두 채택했습니다.
◌ 각 정당은 수도권 내에서 역차별 받고 있는 인천의 ‘환경 주권’을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 우선 ▲전력‧에너지‧쓰레기 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 해결(공약 3-1)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선거용 선언이 아닌, 인천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 또 ▲친환경에너지 특화도시 구축(공약 3-2) ▲물이용 부담금 폐지 및 안전한 수돗물 대책(공약 3-3) 등의 경우 정당별 해결방식은 달라도, 역차별적 환경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각 정당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역차별 받는 인천의 ‘교육‧문화 주권’을 회복할 것입니다.
- 인천 학생이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을 취업할 때 역차별을 받고, 국가 차원의 해양‧과학기술 인재 교육의 기회마저 없어서는 안 된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공약 4-1∼4-3)
- 또한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인천도 공정한 공영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KBS방송국이 있어야 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문화 인프라도 있어야 한다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과 재정투자 등을 약속했습니다.(▲공약 5-1∼5-3)
 
5. 조직위원회는 오늘의 ‘정당별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 채택결과 논평’ 발표를 기점으로, 각 대선 후보의 공약 반영여부를 점검하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정책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수도권매립지 갈등 해소, KBS수신료 인천 환원 등의 대 시민 캠페인도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각 정당과 맺은 정책선거‧공명선거 서약서에 따라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각종 퍼포먼스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원 바라며,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1. 정당별 <인천주권 찾기 시민제안 공약> 채택결과 비교표

※ 붙임자료 2. 20대 대통령선거,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

※ 첨부자료 1∼3. 공약 채택여부 회신자료(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 붙임자료 1. 정당별 공약 채택결과 비교표



 

■ 붙임자료 2. 20대 대통령선거,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

1. 정치 주권
◌ 지방분권 실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중소벤처기업청과 고용노동청, 해양수산청, 환경청 등의 기관사무 조속 이양 추진.
▲행정사무뿐만 아니라 재정과 인력 등을 일괄이양 받도록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주민자치 실현과 ‘시민 공천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지방정치의 탈정당화, 탈이념화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현안문제 우선 해결해야.
▲지역 유권자단체에게 공천권을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 통해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고 및 인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
▲사연 갖고 둥지 튼 인천 소재 공공기관(극지연구소,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지방이전 계획 재고.
▲공항‧항만 도시이자 바이오‧친환경에너지 도시인 인천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적극 유치.
 
2. 경제 주권
◌ 인천 역차별 하는 ‘수도권 규제’ 개선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규제프리존법 전면 개정.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 등에 적용된 수도권 규제의 우선적 개선.
◌ 인천국제공항 허브化 위해 MRO특화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항안전을 위해 항공정비(MRO), 인재 양성 위한 교육훈련 지원, 공항경제권 개발 등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 등 광역 연계교통망 조기 구축.
◌ 인천 역차별 하는 정부정책 개선 위해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해양‧항만‧수산 관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부산 쏠림현상’ 개선.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성 시 공공개발 추진(항만시설의 ‘민간 소유권 취득’ 보장 문제, 제도개선) 및 형평성 있는 정부 지원(재정투자 비율 : 광양항 100%, 평택항 75%, 부산항 50%, 인천항 25%)
 
3. 환경 주권
◌ 수도권이 사용하는 전력·에너지·쓰레기 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 해결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매립지 갈등’ 중재‧조정 및 ‘선제적 조치’ 우선 해결.
▲탈(脫)석탄, 탄소중립 정책에 의거 ‘전력‧에너지‧쓰레기 시설 분산‧재배치’ 추진.
(영흥도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후 대책, 대체매립지 및 소각장 입지 선정 논란 등)
◌ ‘친환경에너지 특화도시’ 구축을 위한 정부 주도의 정책적 지원
▲정부 <수소경제 성과 및 선도국가 비전보고> 발표, 수소 사용량 22만t → 2,700만t(2050년) 확대.
▲수소 공급망의 중심에 선 인천이 수소경제의 핵심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
◌ ‘물이용 부담금’ 폐지 및 ‘안전한 수돗물’ 대책 강구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물이용 부담금이 준조세로 변질된 데다가 한강수계 기금 운영의 지역 간 형평성도 논란도 일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함.
▲전국적으로 발생한 적수 사태는 지방정부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만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 개선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함.
 
4. 교육 주권
◌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의 인천소재 대학졸업자 ‘취업 역차별 제도’ 개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국가공기업 인재채용 시 인천 소재 대학 졸업자가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는 채용구조 개선 필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에게 가점 등 부여. 정치권의 역차별적 법 개정 움직임 중단해야.
◌ 수도권 해양인재 양성 위해 ‘국립인천해양대학’ 설립
▲해양대학(부산‧목포)이 비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어 수도권 학생의 교육기회(접근성) 취약함.
▲수도권 해양인재 양성 위해 항만‧해양도시인 인천에 해양대학을 신설하거나 분교를 설치해야함.
◌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역인재 양성 위해 ‘인천’국립과학기술원‘ 설립
▲과학기술원(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은 각각의 과학기술원법으로 설립된 정부 관할 특수대학으로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대전) 등 운영되고 있음.
▲인천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역인재 양성 위해 인천과학기술원(INIST) 설립이 필요함.
 
5. 문화 주권
◌ 인천지역 언론환경 개선 위해 ‘KBS 수신료, 인천 환원’
▲KBS 수신료 납부현황(2015년도 기준 납부액 및 비율)을 보면, 경기(1,241억, 19.8%), 서울(1,170억, 18.7%), 인천(516억, 8.3%), 부산(502억, 8%), 대구(429억, 6.9%) 순이지만 인천의 경우 방송총국, 지역국 등의 인프라가 없는 공영방송 소외 지역임.
▲지역별 형평성 문제에 입각한 정부 차원의 ‘수신료 환원’을 통해, 인천지역 여론을 제대로 반영‧형성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 지역 언론환경 개선에 투자해야함.
◌ ‘해양문화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대응 및 자원 안보 차원에서 설립된 극지연구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한국극지연구원’으로 승격‧확대돼야함. 또 인천항은 아라온호의 모항(母港)이어서 남‧북극의 효율적인 통합연구를 위해서는 ‘제2쇄빙연구선’ 모항으로 지정돼야함.
▲우리나라 해양도시의 모든 역사를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인천은 수도 서울의 변방으로 취급받고 있는데다 정치권의 균형발전을 앞세운 ‘부산 우선’ 정책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해양문화 인프라 구축이 미비했음. 이에 인천이 극지연구의 중심지 역할을 기회로 삼아 해양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함.
◌ 청소년 활동 및 지원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코로나19 등 시대전환기에 놓인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활동‧지원 시설운영은 전문화돼야함. 그러나 인천은 시설 수 등의 지역별 편차가 큰데다가,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등에 의한 관 주도의 시설운영으로 현장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수련시설 운영의 청소년단체 위탁을 규정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등)」을 보완하여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단체가 청소년 우선적, 청소년 주체적 관점으로 전문적 시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