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개발과정의 개발이익 총 규모 발표 기자회견

      ◈ 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 호평, 4개 공공택지개발 신도시 대상
      ◈ 공공택지개발-택지공급-주택건설-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총 규모
      ◈ 공영개발방식을 통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조속한 도입 촉구

<경실련은> 3월 3일(수), 오전 10시 30분(장소 : 경실련 회관), 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 호평 4개 공공택지개발 신도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총 규모의 추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은 택지보상가(용지비), 조성원가, 택지공급(분양)가격 자료를 근거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공급한 일반 분양아파트 용도의 공공택지의 개발, 택지공급, 주택건설,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총 규모를 공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월 23일 용인동백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추정원가(건축비) 및 분양수익을 발표한데 이어, 택지보상원가 및 조성원가 자료를 추가한 택지개발-택지공급과정에서의 토지공사 등 공기업의 택지개발 이익 규모와 주택건설-주택공급과정에서 공기업 및 민간주택건설업자의 개발이익의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현행 추첨식 택지공급체계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실련이 선정한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 호평, 용인죽전 지구는 토지공사가 택지를 조성하여 지난해 아파트가 분양된 수도권내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이들 4개 신도시의 조성을 통해 나타난 개발이익을 추산하는 것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 택지개발사업의 현 실태를 살펴보는 한편 이후 택지개발사업의 개선방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문의 :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 박정식 팀장 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