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청계천 복원방향에 대한 시민적 합의 생략

  청계천 복원이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견이 없으나 어떻게 복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사이에서도 여전히 갑론을박이다. 문제는 이 논의과정에 실제로 이용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도시민들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당장 청계천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수십만명의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반대목소리도 기존 논의과정에서는 생략되거나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기존의 행정주도의 사업이 아닌 시민의 지지와 기대속에서 출발한 사업인만큼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청계천 주변지역의 고층고밀 개발에 따른 우려

  서울시가 제안하고 있는 사업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사업이 ꡒ도심교통 처리개선⇒복개 구조물 철거 및 자연하천 복원⇒주변 도심재개발 사업 등 3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 청계천 복원사업의 핵심인 주변지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에서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는 이명박 시장의 답변은 청계천 복원이 도심의 자연하천 살리기에 그치지 않고 주변지역의 대단위 고층고밀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가 산정하고 있는 3,600억원 정도의 청계천 복원비용에는 수조원에 이를 수 있는 주변 재개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개발사업이 순수민간주도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 서울시민이 요구하는 과거의 무분별한 개발의 흔적을 치유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에 반(反)하는 것이며,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이 단순한 하천복구와 경제효과에 치우쳐 빽빽이 들어선 고층빌딩숲을 재현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교통난 해결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청계천 복원시 야기될 교통체증과 관련해서는 환승할인률 확대, 도심주차장 규모 축소, 일방통행로 시행 등을 통해 차량통행량과 속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여전히 구체적 방안은 미비하며,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교통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넷째, 불투명한 오폐수 처리방안

  청계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여 친환경적 도시경관을 조성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건천으로 되어 있는 청계천에 맑은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각 건물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서울을 생태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첫 작업인 동시에 일반시민 뿐 아니라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등 모두가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단순히 사업기간 내 완성이나 개발비용 확보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청계천 주변 재개발 대책, 교통난 대책, 청계천 오염방지 대책 등에 대해 반드시 시민사회의 합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