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 총리 임명동의 부결 관련 경실련 논평
관리자
20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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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처럼 국회가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신선한 결정을 했다. 고위공직자들은 일반국민 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 오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 오늘 결정은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자격기준이 얼마나 엄정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고위공직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평소부터 자기관리를 엄격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이번 결정을 우리 공직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도덕적 하자가 있는 인사를 국무총리로 내정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이른 시일 내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인사를 총리로 내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리 체제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유념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