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사회보험징수통합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한다! 
 -국세청 산하 통합공단 신설, 효율적 방안은 없는가?-

■ 일시: 2007년 6월 20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1층 코스모홀


현재 정부에서는 2009년 도입을 목표로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은 업무의 낭비 및 중복요인을 제거하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혁과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인식을 공감하는 것 못지않게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의 통합방안이 근본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지, 또 현실적 실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징수공단 신설 비용의 문제와 공단신설이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는 우려는 없는지, 가입자의 편익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설계되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관련 부작용과 우려의 목소리를 그대로 두고 정부와 노조 간의 필연적 갈등을 예고하는 상황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지금이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 각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올바르게 방향지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경실련 토론회가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 주제발표 
사회보험 징수통합의 합리적 해결 모색을 위한 과제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

■ 지정토론
- 재정경제부 /국무조정실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 국회의원
-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 KDI 연구위원

■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