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패 천인혈(建設腐敗 千人血) 건설부패는 천인의 피요 
    토지투기 만성고(土地投機 萬成膏) 토지투기는 만인의 기름이라 
    령공전호 민루락(令空戰號 民淚落) 대통령 공허한 전쟁 구호 백성눈물 떨어지며 
    관투고국 만혁발(官投高國 萬革發)   관료투기 높은나라 만백성 혁명이 일어난다.

2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99년, 처제와 고교동창이 강 장관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의 처제 이모씨는 강 장관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1994.9~1999.1)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1999.2 ~ 2002.3)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99년 인천시 중구 을왕동 인천공항 주변 땅 1118평을 평을 매입하였으며, 강장관의 고교동창인 황모 씨도 같은 해에 밭 680여평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건설교통부가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집행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강동석 장관이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최근에 연이어 제기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여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청문회’를 즉각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강동석 장관은 국토 정책 수장으로서 사퇴하는 것이 합당한 처신이다.

강동석 장관의 처제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1999년 2월로 인천 용유,무의 관광단지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석달 전이며, 이 지역은 원래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있어 외지인이 마음대로 매입할 수 없으나, 98년 4월~2002년 4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일시적으로 해제된 시기에 매입하였고, 그 땅은 인천시의 강제수용 예정지에서 제외되어 땅값을 주변시세보다 몇 배 이상 높게 값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현재 그 지역은 도로공사가 진행돼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땅을 판다면 99년 평당 40만원이 현재는 140만 원정도로 약 6년 만에 1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강장관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1994.9~1999.1)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1999.2~2002.3)으로 재직하여 공항건설을 주도해왔음을 볼 때, 공항과 주변의 땅 개발계획 정보를 누구보다 먼저 인지할 수 있고, 공항과 밀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항주변 시설 계획에 대해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이 명백하다. 때문에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직전 강제수용 예정지를 피해 외지인이 정확히 골라내 매입한 것은 부동산 정책관련 고급정보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런 점에서 우연의 일치만으로는 해명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고위공직자라면 이러한 행위을 만류하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강동석 장관이 처제와 친구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연계된 의혹을 받고 있어 국토계획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것은 명약관화하므로 사퇴하는 것이 합당한 처신이다.

2. 국회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청문회’를 즉각 개최하여야한다.

최근 이기준 교육부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어 올 들어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임하였고, 현직에 있는 고위공직들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강동석 장관을 비롯하여 김세호 차관도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에 휘말리면서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존립이 부정되고 있다.

국회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한다.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었던 고위공직자들은 공직에서 자진 사퇴하여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들의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 의혹들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오히려 그와 관련한 소문은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나 떠돌고 있다. 당연히 고위공직자들이 행한 행태는 일반국민들과 똑같은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야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그에 합당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이다. 이를 통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한다는 일벌백계의 강력한 심판을 내려야한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밝히는 청문회 개최는 여당과 야당을 가릴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이를 갖가지 이유로 회피하려 한다면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고 권장하는 국회로 불릴 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경실련>은 강동석 장관이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청문회’를 즉각 개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