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을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했다.

부동산투기 근절과 공공택지의 근본적 개혁을 주장해왔던 경실련은 대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현 공공택지 개발방식의 문제를 개혁하는 진전된 조치로 환영하며 수용한 공공택지는 되팔지 말고 모두 공영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1. 경실련은 공공택지를 건설사에 되팔아 투기를 조장하는 신도시정책의 개혁을 요구해 왔다.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가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주변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지적하며 신도시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해왔다.

 특히 국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를 건설업체에 되팔고 건설업체가 분양가는 마음대로 책정하여 집값을 끌어올리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기업은 땅장사, 집장사를 하고 수의계약 등의 특혜를 통해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는 택지비조차 허위로 신고하면서 주변시세보다 높게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는 부작용을 양산해 왔다. 그 결과 집값은 폭등하였고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상실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는 건설업체에 되팔지 말고 공영개발하여 투기를 근절하고 싼값에 집 없는 시민들에게 공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구체적으로 1) 공공보유주택의 대폭 확충 2)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의 도입 3)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 등 공영개발의 대안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외면해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은 지속되었다.

2. 대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의 당론채택을 환영한다.

경실련은 홍준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53명이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현 신도시 정책의 문제점은 강제로 수용한 땅을 건설업체에 되팔고 분양가는 자율화시킨 잘못된 제도에 기인한다. 따라서 공공택지를 건설업체에 되팔지 않고 땅은 공공이 소유한 채 건물만 무주택시민들에게 공급하고 환매제도를 통해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의 핵심취지는 현 신도시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택지 정책의 일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진전된 조치이다.

국회의원 53명이 발의한 법안을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정책의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하여 조속히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3. 수용한 땅은 건설사에 되팔지 말고 집 없는 시민들에게 싼값에 공급하라.

 경실련은 정부가 수용한 공공택지를 건설사에 되팔지 말고 모두 공영개발할 것을 요구한다. 공영개발 방식은 공공보유주택의 대폭 확충,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의 도입,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이 모두 고려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정책적 혼합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공영개발의 구체적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수용한 땅을 정부가 되팔지 않고 거품을 제거하여 집 없는 시민들에게 싼값에 공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대상이 일부 공공택지로 국한되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법안은 ‘행정복합도시, 신도시, 재개발 등 공공이 수용하는 택지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우선건설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조성한 택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한다.’고 하여 적용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택지 일부를 대상으로 대지임대․건물분양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법안도입의 취지를 퇴색시킬 것이 명확하다.

여전히 공공택지 일부에서는 건설사에 땅을 팔아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개선되지 않고 대지임대․건물분양방식의 대상이 되는 공공택지가 불명확하다면 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는 이미 8․31대책에서 정부가 일부 신도시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하였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에서도 확인된다. 공공택지는 건설업체에 되팔지 말고 집 없는 시민에게 싼값에 공급하라.

 또한 건축비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적률 400%는 집값인하를 위해 최소한의 주거환경조차 충족할 수 없게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지나친 용적률 완화가 아니라 부풀려진 건축비를 합리화하여 아파트 반값 공급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실련은 현 신도시 개발방식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그 핵심은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건설사에 되팔지 말고 공영개발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점에서 대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을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한다.

아울러 수용한 땅을 되팔지 말고 정부가 소유하여 투기를 근절하고 집 없는 시민들에게 싼값에 공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며 공영개발을 전면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