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없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본질을 벗어난 변죽 울리기 식 즉흥 대응과 개발·성과위주 정책이 문제로 떠오르지만 기본적으로 주먹구구식 통계의 맹신에 따른 예고된 오류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자체 조사 자료와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 정부 부동산통계자료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경실련이 부동산 시세를 토대로 추정한 총 부동산 가액은 모두 5천8백65조원이었다. 정부 제시 부동산 가액 총액(윤건영 한나라당 의원 공개)인 2천8백46조원과 비교할 때 무려 3천조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수치로 정부통계가 시세의 49%밖에 반영하지 않은 결과였다.

경실련의 발표는 서울·경기·지방 대도시의 지목별, 용도별 공시지가와 시세를 직접 비교한 표본 추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한정된 필지조사만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해 과다하게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100% 정확한 결과라 할 순 없겠지만 강남권의 경우 1개 필지당 면적이 1~3만평 규모로 토지가격만 30조원에 이르는 등 적절한 표본수치”라며 “정부가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발표에 표본수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정부 조사 자료라도 정확하게 공개한 후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누구나 찾아가면 알 수 있는 시세조사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매년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과 전문가를 동원해 마련한 조사 결과는 왜 발표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경실련이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실제로 경실련의 실측 결과 당시 서울 대치동 D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평당 9천45만원이었지만 공시지가는 1천782만원에 불과해 시세대비 19%밖에 반영하지 못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밖에 종부세와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시세를 평균 65%정도만 반영하고 있었다. 또 정부가 주장하는 현실화율을 고려하더라도 시세반영도는 부동산 총액기준 57%, 아파트 기준 87%로 여전히 시세보다 낮다.  

정부의 부동산 통계는 국세청보다 건교부 통계의 시세반영도가 훨씬 낮게 나타나는 등 부처마다 달라 기본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 결과를 바탕에 둔다면 대체로 건교부 자료의 시세반영도가 50%정도에 불과한 반면 국세청은 대부분 90% 이상이었다.

실제로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만드는 통계가 검증 없이 발표되고 있으며 산하기관이나 민간조직에 용역의뢰를 통해 이뤄져 부실하다”고 토로했다. 

그 결과 정부가 자랑하는 8·31부동산대책의 연도별 땅값 상승률과 건교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로 추정하는 연도별 상승률도 다른 형편이다. 낮은 신뢰도의 통계에 근거한 부동산대 책으로 시장과 국민을 속이고 개발·투기세력에게 면죄부를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실련은 감정평가사와 한국감정원에 의지하는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감정평가시스템과 평가 기준에 대한 미공개가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대안으로 지난 2004년 구축한 ‘부동산관리정보센터’의 정상 가동과 상시적 정보 공개를 뼈대로 하는 ‘토지·주택 정보공개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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