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합의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국민의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민의힘은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합의하고 이행을 약속한다.

1. 청년실업, 조기퇴직, 자영업 몰락, 노인빈곤의 경제적 생애주기 문제를 해결구조로 전환한다.
2. 공정한 주식시장 구축을 위해 불공정한 공매도 규제 및 공시를 강화한다.
3. 소상공인 취약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금리규제를 도입한다.
4. 디지털 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5. 농민보호를 위해 탄소중립 환경생태 농업 추진과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 개편한다.
6.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고 국고지원 확대 등으로 건보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7. 아동, 청소년,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주치의제도를 도입한다.
8.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한 코로나 극복 집권 100일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방역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한다.
9. 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아동 돌봄)을 통합한다.
10.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공·민간 연금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체를 마련한다.
11.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이의신청 절차 규정을 명문화한다.
12. 지방분권을 위해 기능과 책임에 기반한 재정구조를 구축하고 자치입법권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범위를 확대한다.
13. 국가적 관점에서 소멸위험지역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이 정책에 합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약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 정책합의의 실행과제는 붙임자료에 따른다.

▪ 별첨1. 정책 합의서 전문(총2매)
▪ 별첨2. 경실련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의힘 답변서(총14매)
▪ 별첨3. 정책 합의 세부과제(총9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