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단체장의 반발에 조삼모사로 정책을 바꾸는
국가균형위원회의 공장총량제 완화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위원장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연장을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내 대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신증설 원칙을 정부가 합의했고’ 20일 열리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허용범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내대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신증설문제는 얼마 전 수도권발전협의회에서 국무총리와 경기도지사가 대립했던 핵심적 사항으로 수도권집중억제와 관련한 매우 중대한 문제임에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간의 원칙을 뒤집어 며칠 만에 의견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국가균형위원회의 발표는 일부 자치단체장과 기업의 요구에 밀려 국토균형발전계획의 골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1. 수도권집중억제 및 지방분산정책과 배치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된다.

 인구와 산업, 중추관리 기능의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2002년 현재 수도권에는 인구의 47.2%, 공기업 본사의 83%,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 은행 여수신의 67%가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집중과 지방의 낙후로 인한 사회적 병폐는 국가적 난제로 부각된지 오래이다. 이러한 공감대에 따라 논란과 곡절에도 불구하고 행정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수도권 분산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분산정책의 효과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현실화 될 수 있으므로 일관되게 수도권분산정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불필요한 수도권의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일부 지자체와 재계의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를 수용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비롯한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하고, 정치권에서도 연이어 대규모 개발사업을 언급하고 있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수도권규제완화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수도권집중완화 및 지방분산정책의 추진에 혼선을 야기하여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계속되는 수도권규제완화조치로 인해 수도권집중억제기조가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수도권규제 완화조치를 취해 수도권집중 억제기조에 역행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수도권 공장총량을 예외로 한 데 이어 2003년 LG 파주공장과 삼성․쌍용 등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하고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정치권에서는 지방대의 수도권 분교 허용, 서울공항의 개발 등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또 다시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입지규제를 완화한다면 공장총량제의 근본적 취

지가 훼손될 뿐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골간조차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집중억제와 지방분산을 위해 논란 속에서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균형발전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무원칙한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3. 일부 지자체의 요구와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일관된 수도권억제정책을 추진하라.

 경실련은 대기업의 수도권입지 허용문제로 파행으로 진행된 수도권발전협의회와 지차체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고 퇴장한 손학규지사의 행동에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단체장의 반발에 따라 불과 며칠 만에 기존의 원칙과 입장을 번복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태도이다. 참여정부의 수도권집중억제와 지방분산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문제가 일부 단체장과 재계의 반발에 따라 번복된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밖에 없다.

 경실련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삼모사식의 태도변화를 규탄하며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를 철회하고 수도권집중억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766-5627]